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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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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2019나15722, 2020.06.25 원고의 채권자가 원고의 채권을 압류한 경우 원고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소송에서 탈퇴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채권자가 승계참가하지 않으면 소는 각하됨 |
| 대구지법2019가합208797, 2020.06.2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화물자동차 1대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도록 허가를 받은 개별화물운송사업자 중 대구광역시에 주사무소를 둔 사업자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갑 협회가 이사회를 개최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으로 화물운송사업 업종이 일반화물·개별화물·용달화물에서 일반화물·개인화물로 변경됨에 따라 개정 법률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지역 용달화물협회와 통합하여 개인화물협회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필요하다며, 개정 법률의 시행일로부터 약 3개월 전에 임기가 시작되는 차기 임원 및 대의원에 대한 선거를 연기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여 갑 협회의 이사장인 을이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자, 갑 협회의 회원인 병이 을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다음, 위 이사회결의의 무효확인과 을의 이사장지위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이사회결의는 임원의 임기를 정한 갑 협회의 정관 규정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을은 갑 협회의 이사 및 이사장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8도13696, 2020.06.25 [1] 2인 이상이 저작물의 작성에 관여한 경우, 저작자가 누구인지 판단하는 기준 / 미술저작물의 창작과정에 복수의 사람이 관여되어 있는 경우, 어느 과정에 어느 정도 관여하여야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기여한 자로서 저작자로 인정되는지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2]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이때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범위 / 법률상 고지의무의 근거가 되는 거래의 내용이나 거래관행 등 거래실정에 관한 사실을 주장·증명할 책임의 소재(=검사) [3] 피고인이 화가 갑에게 돈을 주고 자신의 기존 콜라주 작품을 회화로 그려오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하고 이를 갑이 임의대로 회화로 표현하게 하는 등의 작업을 지시한 다음 갑으로부터 완성된 그림을 건네받아 경미한 작업만 추가하고 자신의 서명을 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림을 완성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갑 등이 그린 그림을 마치 자신이 직접 그린 친작(친작)인 것처럼 전시하여 피해자들에게 그림(미술작품)을 판매하고 대금 상당의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들이 위 미술작품을 피고인의 친작으로 착오한 상태에서 구매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 대법원2019다246399, 2020.06.25 [1] 채무의 존재를 다투는 소송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는지 여부 / 이러한 소송절차의 중단사유를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 판결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및 이 경우 상소 또는 재심을 통해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위와 같은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 [2] 항소제기에 필요한 수권이 흠결된 소송대리인이 항소장을 제출하였으나 당사자 또는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한 경우, 위 항소제기 행위를 추인한 것인지 여부 |
| 헌재2019헌바121, 2020.06.25 형법상 강제추행죄 사건(형법 제298조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278, 2020.06.25 신용협동조합 임원 선거운동 제한 위반시 형사처벌 사건 (신용협동조합법 제27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
| 헌재2019헌마1269, 2020.06.25 절도 사건 (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19헌마699, 2020.06.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사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192, 2020.06.25 집행유예 실효사유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형법 제63조 위헌확인) |
| 헌재2017헌마1178, 2020.06.25 7급 세무직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특정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구 공무원임용시험령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 제2항 [별표11] 1. 6·7급 부분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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