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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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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2020누21906, 2020.11.25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 수원고법2020누11691, 2020.11.25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 제3항 제1호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경작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함 |
| 원주지원2019가단57437, 2020.11.25 피고 AAA와 CCC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들은 가액배상하여야 함. |
| 울산지법2020가단5364, 2020.11.25 제3자 이의의 소는 채무자에 대한 채권적 청구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그 이의의 원인이 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7누71392, 2020.11.25 임대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은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최초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자는 사업양수인임 |
| 대전지법2019구합104005, 2020.11.25 원고가 수취·발급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거나 그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평택지원2020가단59374, 2020.11.24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적극재산을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됨 |
| 서부지원2019가단108532, 2020.11.24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 |
| 상주지원2020가단5425, 2020.11.24 국세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고, 조세채권과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순위는 조세채권의 법정기일과 근저당권설정등기일 사이의 선후로 판단하는데 법정기일 모두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먼저이므로 조세채권이 우선한다. |
| 서울행법2019구합72298, 2020.11.24 원고가 대부업 수입금액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았다는 이 사건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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