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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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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31633, 2020.11.27 원고가 상표사용료를 지급받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수원고법2020나13331, 2020.11.26 민법 제406조 소정의 채권자취소권은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그 취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각 자기앞수표 교부행위 그 자체는 현금 교부행위와 다름없는 것으로 이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가 아닌 사실행위에 불과함 |
| 광주지법2020구합11084, 2020.11.26 교환계약 당사자들이 교환대상 목적물의 가액을 임의로 평가하여 정한 다음 그 차액을 산정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원고 제출 교환계약서, 당시 공인중개사의 증언, 매매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이 없는 이 사건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할 것임 |
| 광주지법2020구단10299, 2020.11.26 원고는 산업단지 안에 있는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 직후부터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회사에 임대하였으므로 취득세 추징은 정당하다. |
| 서울행법2020구합59161, 2020.11.26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을 상회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 수원지법2020구합63635, 2020.11.26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당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에서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하고, 피고(과세권자)가 같은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적법함 |
| 수원고법2020나10394, 2020.11.26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
| 고양지원2020가단89847, 2020.11.26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인천지법2020구합95, 2020.11.26 아버지가 운영한 주식회사의 지분 51%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주식회사 운영에 전혀 관혀하지 않았고 형식적인 주주에 불과하여 제2차납세의무지정은 위법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음 |
| 대법원2020두46561, 2020.11.26 이 사건 수출행위는 재화의 공급으로, 원고의 이 사건 모회사에 대한 사업지원용역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행위라거나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담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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