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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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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46011, 2020.11.26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규정은 지식산업센테 등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규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 근거가 될 수 없음 |
| 대법원2020두46639, 2020.11.26 경매의 경우 새로운 권리를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는바, 세법상 원시취득으로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0다255726, 2020.11.26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당사자에게 있음 |
| 대법원2020두46578, 2020.11.26 이 사건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면세 제외 대상이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1호는 기획재정부령에 김치·두부를 비롯한 단순 가공식료품 중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인 바, 이 사건 규정은 그 위임범위 내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적법·유효함 |
| 수원지법2020구합92, 2020.11.26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판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를 도과한 행정소송 제기는 법 소정 불복기간의 도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
| 대법원2020다256187, 2020.11.26 (원심 요지)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국가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이를 납부받는 순간 아무런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 되고,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니라 원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됨 |
| 서울고법2020누41353, 2020.11.25 원고가 제공한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 용역의 공급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또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 보기 어려워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 부산고법2020누22046, 2020.11.25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은 물론 부가가치세법에도 “양수인이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각 거래는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40538, 2020.11.25 이 사건 분할은 개정 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및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이 사건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충당금 잔액은 개정 전 법인세법령에 따라 이 사건 분할이 있었던 2011년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19구단63037, 2020.11.25 이 사건 주식이 원고 명의로 취득하게 된 경위, 인수대금의 부담 주체, 주주권행사여부, 명의신탁인과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은 원고명의로 신탁된 주식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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