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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2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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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원2019가합101365, 2020.07.08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
| 부산고법2020누20286, 2020.07.08 (1심 판결과 같음) 2010.1.1.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법률개정 이후의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의 규정은 특정법인의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주주 등이 실제로 얻은 이익의 유무나 다과와 무관하게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그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임 |
| 서울행법2019구합83052, 2020.07.07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1호의 문언과 내용 및 형식, 체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 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할 수 없음 |
| 제주지법2019구합5629, 2020.07.07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지출하게 된 비용은 처음부터 취득하지 못한 지분의 반환과 관련하여 지출하게 된 비용으로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액을 유류분비율만큼 차감하여 산정하면 족한 것임 |
| 제주지법2019구합5667, 2020.07.07 항공사진상 농작물 재배사실 확인 안 되고, 콩 수확 및 판매자료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원고가 제1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며, 여러 토지를 일괄 양도하여 각 실지거래가액이 따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원칙에 따라 제1,2토지를 개별공시지가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 양도가액으로 파악한 처분 적법함 |
| 제주지법2019구합5155, 2020.07.07 이 사건 쟁점금액에 관한 과세와 관련하여 장기간의 검토나 과세 액수 계산이 필요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국세 부과제척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과세예고통지를 할 수 있었으므로,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한 것은 위법함. |
| 전주지법2019가단13157, 2020.07.07 직불합의서 작성일(2018.8.8.)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 대한민국의 채권압류통지(송달일 : 2018.9.4.)는 공탁금출급우선권이 없음 |
| 부산고법2019누23500, 2020.07.03 (1심 판결과 같음)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거래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기에 충분하며, 아파트 분양권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부동산공급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대상이 된다고 봄이 상당함 |
| 서울고법2019누62897, 2020.07.03 이 사건 정산금은 2차 거래와는 별도로 이루어진 원고와 제휴사 사이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마일리지 제도를 공동 운영함에 따른 비용분담의성격일 뿐, 고객 대신 원고에게 2차 거래에 대한 대가 지불 성격으로 보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19누50368, 2020.07.03 원고가 체결한 부동산투자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된 사업권계약서 등 작성행위 자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배우자를 통하여 위 행위에 가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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