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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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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20구합20188, 2020.09.24 비품의 거래가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금액과 분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과 일체로 포괄적으로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가액에 비품가액 3억 원을 포함해야 함 |
| 서울고법2020누45034, 2020.09.24 2층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하여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5항 의거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전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할 수 없음 |
| 대전지법2019구단101078, 2020.09.24 이 사건 양도계약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가액을 전체적으로 정하고 다만 제1토지에 대하여 양도시기만 달리하여 양도한 일괄계약으로 봄이 타당하고, 제6토지 변경계약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함 |
| 서울고법2020누33666, 2020.09.24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그 외 원고가 지인 및 회사동료가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영수증 외에 농지원부 등 자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수원지법2019구합74387, 2020.09.24 이 사건 거래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령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 |
| 대법원2020두40433, 2020.09.24 (원심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이 사건 주택의 신축을 위한 행위를 하거나 부산물 판매시점 아닌 분양개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사건 주택의 분양개시 시점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기준금액인 1억 5천만 원에 미달되지 않으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 |
| 대법원2020두40532, 2020.09.24 (원심요지) 주택신축 전 총 2회에 40만원 상당의 고철 판매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계속·반복성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개시연도는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때임 |
| 헌재2017헌마498, 2020.09.24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관한 소급 적용례를 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 제1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3조 제1항 위헌확인) |
| 안양지원2019가단108341, 2020.09.24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 |
| 대법원2020두40242, 2020.09.24 (원심요지)전체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가조세수입의 감소의 결과를 인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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