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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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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8다252441, 2020.09.03 1.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에 대하여도 권리금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긍정), 2.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할 계획이라는 사정이 신규 임차인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부정) |
| 대법원2017다218987, 2020.09.03 재건축조합 임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사업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조합총회의 결의에 내용상 하자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 대법원2020두34070, 2020.09.03 1. 집행정지결정이 기간만료로 실효되는 경우 행정청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차 직접생산확인 취소처분에 대한 선행소송에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후 최종적으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어 1차 취소처분의 효력이 부활한 경우, 피고 행정청이 직접생산확인취소의 대상이 되는 제품목록을 현재 유효한 직접생산확인 제품목록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2차 취소처분(변경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도7625, 2020.09.03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에 규정된 ‘방임행위’에 대한 판단기준과 친권자의 아동에 대한 보호·양육의무 |
| 대법원2020도7929, 2020.09.03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 제1호의 ‘허가받은 사업장 내 보관시설’의 의미 |
| 대법원2020도8055, 2020.09.03 1.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미, 2.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때 진정한 양심의 의미와 증명 방법 |
| 대법원2017다245804, 2020.09.03 1. ‘손해배상청구 기준(Claim-made basis)’에 따른 보험사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호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2. 위 보험약관의 서면통지 조항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 여부 |
| 대법원2015다236028, 2020.09.03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권리변경 여부 및 변제방법 |
| 대법원2015다230730, 2020.09.03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결정을 취소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양기관을 상대로 위 결정에 따라 지급된 요양급여비용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하는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손익상계를 고려하거나 공평의 원칙에 기해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개설명의자 등의 책임이 실질적 개설자의 책임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다34561, 2020.09.03 원고가 내심의 의사에 반하여 착오로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 이를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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