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53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행법2020구단54565, 2020.09.22 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근거가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9구단70493, 2020.09.22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가 원고들 주장과 같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자료가 없음.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인정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19구합69698, 2020.09.22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주명부 기재와 달리 이 사건 법인의 주주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서울행법2019구단65446, 2020.09.22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하여 추가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사건의 경우 2차 보상금을 수령하기에 앞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됨으로써 BB시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유효한 등기가 되었으므로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날이 양도시기임. |
| 제주지법2019구합617, 2020.09.22 부동산 양도시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 없이 매도자가 임의로 산정한 원룸 내부 비품가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없음 |
| 인천지법2018구단51369, 2020.09.22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했다고 볼 수 없음 |
| 광주고법2019누12325, 2020.09.19 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양도행위가 없음에도 양도행위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김천지원2020가합15167, 2020.09.18 이 사건 매매대금 채권에 근거한 계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는 실제 계약서가 아니므로 매매대금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처분문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보므로 매매대금 채권은 존재함 |
| 서울고법2019누64640, 2020.09.18 (제1심판결의 이유 인용) 증가분방식에 따른 연구개발세액공제 산정 시,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연평균 발생액은 분할하기 전 분할법인의 직전 4년간 발생한 총연평균 발생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평균 발생액(월할계산)을 차감함 |
| 서울행법2019구합82264, 2020.09.18 피고가 관련 법인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쟁점금액의 소득처분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