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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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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9구합60470, 2019.11.14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 이 사건 급여 전체금액에 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9구합58742, 2019.11.13 원고들은 비록 여신전문금융회사로서의 법률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들이 보험대리점업자로서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여 얻은 수익임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들은 위 수익 상당액에 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자로서 교육세를 납세할 의무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
| 수원고법2019누11404, 2019.11.13 이 사건 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어조합법인이므로, 이 사건 법인을 상법상 주식회사라고 볼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법인의 조합원인 원고들을 이 사건 법인의 주주라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64719, 2019.11.13 이 사건 양도가 주택 수 산정에 관한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됨이 타당하고, 법문상 이 사건 특례조항이 소득세법상 지정구역 다주택자 중과조항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적용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
| 고양지원2019가단88992, 2019.11.13 조세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증여계약을 통해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1791, 2019.11.13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과세관청이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결정·부과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 서울고법2018누59207, 2019.11.13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평가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적용하는 것이며 분할전 사업연도의 경우 소득금액 적용시 분할된 사업부별로 안분하여 반영하는 것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51536, 2019.11.13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시가에 따르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이내의 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함 |
| 서울고법2018누59825, 2019.11.13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비과세 해당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7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장기임대주택은 소유주택 수에 포함됨 |
| 대구지법2018구합24386, 2019.11.13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로 판단되는 모회사가 자회사들을 도관으로 하여 원고의 주식을 간접 지배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배당금에 대하여 15%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원천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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