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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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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2019구합22393, 2019.11.08 사업 개시일은 다세대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하므로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영위 업종은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19구합56951, 2019.11.08 매입처의 일관된 진술, 증거자료 및 제반정황으로 볼 때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는 과세관청이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을 밝혔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는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않는 사정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합53013, 2019.11.08 은행은 은행의 지위와 보험대리점의 지위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보험대리점을 겸영한다는 이유로 교육세를 과세하게 된다면 조세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보험판매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수원지법2019구단6769, 2019.11.08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토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의 제한 여부를 원칙적인 기준으로 하되, 토지의 취득 목적과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도 아울러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 |
| 서울고법2019나2027985, 2019.11.07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대표자상여 처분)금액이 당해 지사를 운영하는 운영자에게실제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구체적 자료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 여부도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설령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
| 부산지법2018구합1856, 2019.11.07 매출누락 매출처를 추가하는 예비적으로 추가ㆍ변경하는 처분사유가 기존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이 사건 처분사유 변경은 정당하나, 관련 형사판결 등에 비추어 매출누락에 관한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이 부족함 |
| 서울행법2018구합55913, 2019.11.07 원고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취득한 소외 회사의 주식이 상장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음 |
| 부산지법2019구합22461, 2019.11.07 1. 취득세 과세 대상 토지의 취득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을 제외하는 것을 넘어, 토지에 정착된 건축물을 취득세 부과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하거나 건축물에 대한 보상비를 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정으로 확대하여 해석할 수는 없음 2. 구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신고 한 쟁점 과표에 대하여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 대구지법2019구합21520, 2019.11.07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동부지원2019가단212428, 2019.11.07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행위는 결국 책임재산을 감소하게 하여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에 다를 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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