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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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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지원2018가단13946, 2019.11.26 피고는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처분은 유효하므로 피보전채권은 성립하고 소외 체납자가 본인의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등기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 |
| 인천지법2019구단290, 2019.11.26 구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양도란 그 형식에 불구하고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이씅면 모두 포함하므로 강제수용도 그 소유권이전의 대가가 있는 이상 위 ‘양도’에 포함됨 |
| 서울행법2019재구합1016, 2019.11.26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가 조세 부과처분에 대한 후발적 경정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서울행법2019구합56906, 2019.11.25 이 사건 아파트는 비교대상 아파트와 같은 층수, 같은 면적, 같은 방향일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평가기준일의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거의 유사하므로 비교대상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이 사건 아파트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상 시가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인천지법2019구합50070, 2019.11.22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19누36065, 2019.11.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 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 |
| 서울행법2019구합61779, 2019.11.22 원고가 차명계좌로 수령한 금액은 대여한 금액의 이자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포항지원2019가합10915, 2019.11.22 채권을 증여한 날짜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자신이 아닌 피고의 명의로 체결한 날로서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수행을 대가로 한 채권이 성립한 2012. 4. 4.이라 할 것임 |
| 서울고법2019나2010468, 2019.11.22 각 방송사와의 방송출연계약의 당사자가 소속사가 아닌 인지도가 있는 연예인들 본인이므로, 그 출연료채권은 연예인들에게 귀속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연예인인 원고들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 인정 |
| 서울고법2019누30531, 2019.11.22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보를 토대로 한 이 사건 현장확인 후 추징한 법인세 본세뿐 만 아니라 그 후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적출한 재고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본세도 추징세액에 포함시켜 산정한 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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