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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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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두30368, 2020.04.09 경매를 통한 부동산의 취득은 ‘승계취득’으로 봄 |
| 대법원2020두30399, 2020.04.09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나, 이는 법인세법상의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산정방식을 준용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 |
| 대법원2019두62239, 2020.04.09 ①-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 ①-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
| 대법원2018두57490, 2020.04.09 1. 과세처분 중 일부 직권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가 적법한지 여부, 2.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증액된 세액 이외에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의 세액에 관하여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과세전적부심사 계속 중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전에 한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과세소득의 존재 및 그 귀속사업연도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과세관청) |
| 대법원2019두62352, 2020.04.09 (원심 요지) 이월세액공제액의 증액을 구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한 퇴직연금보험료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1항이 정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함 |
| 대법원2019다207042, 2020.04.09 피항소인이 항소심판결 정본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받아 항소심 절차가 진행된 사실을 몰랐던 경우, 추완상고가 허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5다240935, 2020.04.09 [1] 갑 주식회사가 생산한 보일러 제품의 국내 판매를 을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내용의 영업위탁계약이 독점판매계약의 성격을 가지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계약에 독점판매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을 회사의 설립 경위, 을 회사에 갑 회사가 관리하던 대리점의 관리의무와 영업양도 및 경쟁제품 취급 금지의무 등이 부과된 점, 갑 회사에 을 회사에 대한 회계자료 열람권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영업위탁계약은 독점판매계약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갑 주식회사는 을 주식회사와 갑 회사가 공급한 보일러 중 특정 모델의 일부 수량에 대하여 가격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을 회사가 대리점에 위 보일러 모델을 할인되지 않은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이유로 갑 회사가 을 회사에 대한 가격지원을 중단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를 상대로 제품구매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가격지원금이 갑 회사의 대리점 판매지원 등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갑 회사가 위와 같이 가격지원을 중단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갑 회사는 을 회사에 제품구매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체결한 영업위탁계약에 따른 을 회사의 독점판매권을 갑 회사가 침해함으로써 을 회사가 입은 손해액의 산정이 문제 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영업위탁기간 동안 판매한 보일러 제품 1대당 평균매출이익에 갑 회사가 위 기간 동안 제3자에게 판매한 보일러 제품의 수량을 곱한 매출이익손실액 합계에서 을 회사가 위 기간 동안 갑 회사로부터 보일러를 공급받지 않아 지출을 면한 판매·관리비 상당액을 공제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을 가리켜 합리성을 결여하여 잘못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위 판매·관리비의 산정 방식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 원심의 판단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이행이익에 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7두275, 2020.04.09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서 정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의미 [2] 공익사업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됨으로써 잔여 영업시설에 손실을 입은 사람이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밟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에 따라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이때 재결절차를 거쳤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보상금 산정의 세부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 별도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3] 어떤 보상항목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 피보상자가 제기할 소송(=보상금 증감의 소)과 그 상대방(=사업시행자) |
| 대법원2018다246767, 2020.04.09 [1] 의사가 의료행위를 할 때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의 정도 및 기준 [2] 의료행위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위한 피해자 측의 증명책임의 정도 [3]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피해자 측 귀책사유와 무관한 피해자의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 등을 감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책임감경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
| 대법원2019다286304, 2020.04.09 종중의 규약에 따른 적법한 소집권자 또는 종중의 연고항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종중원들의 종중총회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차석 연고항존자 또는 발기인이 소집권자를 대신하여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차석 연고항존자 등의 총회 소집권한은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경우에만 국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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