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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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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법2019구합101341, 2020.04.09 임차건물은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건물의 각 층수, 위치, 면적 등에 따라 임대 가치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차료가 전용면적의 크기에 따라 반듯이 비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19두63546, 2020.04.09 (원심 요지) 미인가 대안학교는 주무관청에 허가, 인가, 등록, 신고 중 어 하나를 충족한 비영리단체로 볼 수 없어 미인가 대안학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2020두30696, 2020.04.09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법인세법을 적용한 사업자등록일이 아니라, 주택의 공급이 객관적이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기, 즉 분양개시 시로 봄이 타당하므로, 기준경비율을 적용함이 타당함 |
| 대법원2020두30177, 2020.04.09 원고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조사권 남용은 없었으며,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른 재조사는 재조사 경위 등에 따라 그 성격이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
| 수원지법2019구합1112, 2020.04.09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세무조사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대법원2020두30405, 2020.04.09 (원심 요지) 토지의 형질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고,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도 볼 수 없으므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 청주지법2019구합7190, 2020.04.09 원고가 이행보증약정에 기해 AAA로부터 수령한 4억 원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 위한 대가가 아니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고, 원고가 양도세대납약정에 기해 AAA로부터 수령한 3억 2,500만원은 원고가 위 금원에 대한 경제적 이득을 향유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함. |
| 대전고법2018누10475, 2020.04.09 이 사건 농지에서 복숭아 묘목을 식재하여 복숭아농사를 지었고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이 사건 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농지대토감면을 충족하나 8년자경 감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함 |
| 대법원2019두61991, 2020.04.09 원고는 대출 받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에 사용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미등기 상태로 보유하다가 양도하였고, 그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19두63188, 2020.04.09 (원심 요지) 처분 시에 적용할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히 조사하여야 이를 알 수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당연무효라 볼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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