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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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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단50041, 2020.04.28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뒤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 서울행법2019구합64389, 2020.04.28 출자의 원인행위와 그 이행 또는 효력 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특수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17구단82065, 2020.04.28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 소급감정에 의한 취득가액 인정은 엄격해야 하고, 주변 환경의 변화가 있어 소급감정가액이 평가기준일 당시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8구단59246, 2020.04.28 당초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한 뒤 상속세 부과제척기간 경과 이후 양도소득세 감액을 목적으로 소급감정을 통하여 얻은 감정가액은 취득가액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부산지법2019가단306136, 2020.04.24 관련 파산사건에서 파산폐지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거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환가포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사해행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함 |
| 수원지법2019나54160, 2020.04.24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권리포기하여 사해행위가 된 경우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함 |
| 인천지법2018구합832, 2020.04.24 사찰이 그 사찰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는 창건주의 개인사찰로서 불교목적시설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 별도의 비법인 재단 또는 사단으로서의 단체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19구합6024, 2020.04.24 합의서에 이 사건 합의금의 액수가 분명하게 특정되어 있고, 합의금과 대가관계에 있는 가압류 등기의 말소가 이루어진 점, 영수증에 합의금 중 향후 수령하게 될 공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영수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수령한 돈의 50% 가까운 돈을 반환하였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
| 대구고법2019누4098, 2020.04.24 회사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회사에 대한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할 수 있어 회사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가지급금채권을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19누63548, 2020.04.24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이나 통상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간단한 질문조사에 그치는 것이어서 납세자 등으로서도 손쉽게 응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거나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도 큰 영향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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