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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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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9구단64870, 2020.03.31 공부상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다가구주택의 특징도 갖춘 주택에 대하여 다가구주택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한다면 이를 부당하게 확장하여 적용하는 결과가 됨 |
| 제주지법2019구합5445, 2020.03.31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
| 울산지법2020노16, 2020.03.31 피고인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불법 리니지 게임 서버에 접속한 이용자들로 하여금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아이템을 만들어 판매하고 아이템 판매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검사가 미승인 게임물 제공으로 인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는데, 제1심이 그에 대한 범죄사실을 인정한 다음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을 미승인 게임물 제공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이라고 보아 그 전부에 대한 추징을 선고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게임아이템 판매행위는 게임결과물 환전행위로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위반의 죄책을 구성하고, 그에 따라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은 게임결과물 환전 범행에 의하여 생긴 수익에 해당하는데, 법원의 공소장변경 요구에 검사가 응하지 아니한 이상 공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의 게임결과물 환전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그에 관하여 게임아이템 판매대금의 추징을 선고하는 것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서울행법2019구합74683, 2020.03.31 이 사건 리베이트에 대하여는 무상제공받은 의약품이나 할인받은 금액 등을 소득에 산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과세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리베이트는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 서울행법2019구합57510, 2020.03.27 세법상 영업권은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계산이 수반되는 것은 아니고 수익가치가 순자산가치에 비하여 4배이상 높고 회계법인 보고서에 영업권의 가액이 배부되고 손상차손을 인삭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영업권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임 |
| 서울행법2019구합64808, 2020.03.27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건물신축비용 중 일부비용을 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나 원고가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므로 부당무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어야 함 |
| 서울행법2019구합55651, 2020.03.27 ‘실질적 관리장소’란 법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를 뜻하고, 법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중요한 관리 및 상업적 결정이란 법인의 장기적인 경영전략, 기본 정책, 기업재무와 투자, 주요 재산의 관리·처분, 핵심적인 소득창출 활동 등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 |
| 서울고법2019누47300, 2020.03.27 이 사건 거래가액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인 시가에 해당함 |
| 대법원2019두62505, 2020.03.27 (원심요지) 대여금채권 중 미회수금액은 평가기준일인 상속개시일 당시 회수 불가능하였거나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피고가 다른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찾지 아니하고 처분함은 위법하고, 상속세 신고 당시와는 달리 종국적으로 변제받지 못하는 채권으로 사실상 확정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됨 |
| 서울고법2018누61996, 2020.03.27 주택신축판매업을 위해 토지에 대해 신탁등기 한 것은 조합에 현물출자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에 대한 판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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