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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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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19누37921, 2020.04.03 캠프의 커리큘럼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한 집중심화 교육을 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고, 다수의 학원 강사가 참여하여 교과목 수업 위주로 진행된 점을 보아 캠프참가비는 집중심화교육(수업)의 대가에 해당함 |
| 부산지법2019구합25071, 2020.04.02 부가가치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8구합71564, 2020.04.02 동산은 점유라는 사실을 통해 그 수익을 누리는 자를 수증자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다. 증여세를 과소신고하였는지의 여부는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일부) |
| 부산지법2019나51604, 2020.04.02 피고와 이AA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19누50801, 2020.04.01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는 조사의 경위, 대상, 방법, 및 규모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고,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제3호에서 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서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이라고 봄이 타당함 |
| 동부지원2019가단225592, 2020.03.31 1.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
| 서울행법2019구합55637, 2020.03.31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의 서류에 의해 관련법인 및 주주를 관련인으로 조사대상선정한 것은 적법하고 주식명의신탁 당시 과점주주에게 부과될 간주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부동산의 규모에 비추어 조세회피목적이 인정됨 |
| 서울행법2019구합56821, 2020.03.31 이 사건 리베이트는 당초 수입금액에 산입된 바가 없으므로 동 금원을 추징액으로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63020, 2020.03.31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 층을 초과하여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가 적용될 여지는 없음 |
| 서울행법2019구단68506, 2020.03.31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속세및증여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별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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