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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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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6다276467, 2020.03.26 타인이 운영하는 골프장의 골프코스들의 모습 내지 종합적인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여 3D 골프코스 영상으로 제작한 후 이를 스크린골프장 운영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헌재2017헌바129, 2020.03.26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수재행위 처벌 사건(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3, 2020.03.26 공무원 지위이용 선거운동죄, 이해유도죄 사건(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8헌바90, 2020.03.26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운동 금지 사건(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
| 헌재2017헌마1179, 2020.03.26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직무유기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헌재2018헌마77, 2020.03.26 변호사시험 합격자 명단 공고 사건(변호사시험법 제11조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212, 2020.03.26 재외국민 특별전형 중 부모의 해외체류요건 사건(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1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사항 Ⅱ. 3. 다. (6) 중 세부 지원자격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1254, 2020.03.26 재물손괴 사건(기소유예처분취소) |
| 대법원2018다221867, 2020.03.26 [1] 1개의 청구 일부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일방 당사자만이 항소한 경우, 항소심의 심판범위 및 이때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한 부분은 항소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어 소송이 종료되는지 여부 [2] 원고의 청구가 일부 인용된 환송 전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여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한 경우, 환송 후 원심의 심판범위 및 환송 전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환송 후 원심이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3]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그중 어느 하나의 청구를 한 것만으로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대법원2019다250824, 2020.03.26 갑이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발급받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란에는 ‘생산관리지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만 기재되어 있었고 이에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후 위 토지에 관한 인허가 신청 과정에서 위 토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에 해당하여 개발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이라는 내용을 기재할 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2010. 1. 5.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315호 또는 2009. 5. 6. 문화재청 고시 제2009-37호가 위 문화재 주변 토지를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으로 지정하는 고시라는 잘못된 전제하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의무 또는 과실이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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