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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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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1구합80889, 2023.03.10 이 사건 감정가액은 가격산정기준일 2019. 11. 5. 현재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일 뿐 이 사건 상속개시일인 2019. 5. 4. 현재의 시가로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2구합57817, 2023.03.10 DDD가 쟁점주식의 실소유자라는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쟁점주식을 DDD로부터 우회 증여받았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2구합59974, 2023.03.10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발명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와 달리 대표이사가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서울행법2021구합70752, 2023.03.10 상대방과 통정하여 순환방식의 가공비용을 계상한뒤, 법인의 수익이 발생하자 가수금 반제의 형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소득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실제 사외로 유출된 것임 |
| 대구고법2022누3330, 2023.03.10 비록 종합소득세 산정에 필요한 세금계산서나 장부 기타 새로운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실지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음이 명백함 |
| 수원지법2022가단577143, 2023.03.09 피고는 체납자에게 쟁점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대전지법2022가단133049, 2023.03.09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AAA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 서울고법2022나2036507, 2023.03.09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등기 또는 등록에 의하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 채권을 압류한 경우 위 제47조 제2항을 준용할 수 없음 |
| 정읍지원2022가단10291, 2023.03.09 채무 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상속인들과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 지분을 포기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법원2022추5118, 2023.03.09 시장이 임명 또는 추천하는 공공기관의 장에 대하여 임명 후 지방의회의 인사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인사검증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법령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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