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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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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3도751, 2023.03.16 이미 통고처분이 이루어진 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공소사실로 다시 기소된 경우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 대법원2022두58599, 2023.03.16 원고들이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 계속 중 영업정지처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되자, 원고들이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뒤 기존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한지 여부 |
| 대법원2022다272046, 2023.03.16 [1] 사해행위 당시 아직 성립되지 않은 채권이 예외적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2] 사해행위 당시 계속적인 물품거래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 대법원2022다283305, 2023.03.16 수술과 같이 신체 침해를 수반하는 의료행위가 위험하거나 중대하지 않아 결과가 불확실하지 아니하고, 관례적이며 상당한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되면 그 확대된 손해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가해자의 배상 범위를 제한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러한 수술로 피해자의 후유증이 개선될 수 있는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수술을 시행한 후에도 여전히 남을 후유증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대법원2022두65610, 2023.03.16 (심리불속행)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인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임대주택을 보유하면서 계속하여 임대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함 |
| 서부지원2021가합103988, 2023.03.15 채권압류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에 따라 국세징수법 제51조 제1항, 제52조 제2항에 근거하여 체납자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압류에 따른 추심 요청에 응하여야 할 의무가 |
| 광주고법2022누1147, 2023.03.15 과세처분후 특수관계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특수관계의 소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의 전제를 잃게 되어 가지급금 소득처분은 위법하다. |
| 대전지법2022구합101235, 2023.03.15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
| 대구고법2022나24439, 2023.03.14 피보전채권의 기초가 되는 조세부과처분이 쟁점증여 이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사해행위당시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 개연성이 이후 현실화한 경우, 그 가산세도 고도의 개연성이 있다 할 것으로 조세채무자의 소극재산은 본세 및 그 가산세까지 포함된 고지세액 전부임 |
| 대법원2021도3652, 2023.03.13 난민신청을 할 계획이었음에도 사업 목적으로 초청된 것처럼 가장하여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는 이유로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허위사증 신청으로 인한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기소되었다가 이후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31조 제1호를 직접 적용하여 형의 면제를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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