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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66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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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18구합69868, 2019.12.24 피상속인이 보유하던 금전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객관적으로 회수불가능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채권의 원본 가액 및 그에 대한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 상당액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
| 서울행법2019구합50274, 2019.12.24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에서 벗어나게 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음 |
| 대법원2019두52836, 2019.12.24 (원심 요지) 주택신축판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주거용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해당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2016두35212, 2019.12.24 1.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에 관한 적용 요건인 ‘수익적 소유자’의 의미와 판단 기준, 2. 독일 유한회사인 甲 법인이 독일 투자법에 의하여 乙 펀드를 설정한 다음 자신의 명의로 투자자산을 소유하거나 그에 관한 권리를 보유·행사할 수 없는 乙 펀드를 대신하여 독일 투자법에 따라 乙 펀드의 투자자금으로 丙 주식회사 주식 100%를 취득하고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보유·행사하여 丙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사안에서, 甲 법인에게 지급된 배당은 丙 회사 주식 100%를 직접 보유한 수익적 소유자인 독일 법인에게 지급된 것이어서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의 소득과 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제10조 제2항 (가)목의 5% 제한세율이 적용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9두50984, 2019.12.24 (2심판결과 같음) 건축중에 있는 건물이 건축법상 건물(지붕과 기둥 또는 벽)로 볼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면 건물로서, 그렇지 않다면 토지의 일부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건물로 보는 경우에는 정당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므로, 반대로 토지로 보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의 위법으로 전부 취소하여야 함. |
| 대법원2019두51710, 2019.12.24 (원심 요지) 양수인이 그 거래가격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관점에서 비정상적이었다고 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법 제35조 제2항에서 말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19두51307, 2019.12.24 (원심 요지)사업자가 행하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투자자들과 소외 회사 간 거래로 실제 재화의 이동이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로서 소외 회사에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함 |
| 대법원2018다211938, 2019.12.24 네덜란드에서 운송주선업을 하는 갑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운송주선업을 하는 을 주식회사와, 을 회사가 병 주식회사와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병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이 유럽 내 지역에 도착하면 갑 법인이 도착지에서 화물을 인도받아 통관절차를 진행하면서 관세 등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을 회사로부터 그 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다음, 이에 따라 관세 등을 대납하였는데, 을 회사가 정산을 하지 않자, 갑 법인이 을 회사를 상대로 대납관세 등 상당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갑 법인이 대납한 관세 등에 대하여 상환의무를 지는 자는 병 회사라고 다투면서도 자신이 대납관세 등에 대한 지급의무를 부담할 것에 대비하여 병 회사를 상대로 관련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그 소송의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받자 원심법원에 ‘병 회사로부터 판결금을 추심하는 대로 소송 외에서 갑 법인과 원만히 합의하겠다’는 내용 등으로 변론기일변경 및 추정 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을 회사가 종전 입장과 달리 갑 법인이 대납한 금액을 다투지 않는다는 취지일 수 있는데도, 을 회사에 이에 관하여 석명을 하지도 않고 갑 법인에 추가 입증을 촉구하지도 않은 채 갑 법인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석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고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8다223139, 2019.12.24 [1] 공사도급계약에서 선급금의 법적 성질(=선급 공사대금) 및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중도에 선급금을 반환하게 된 경우,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당연 충당되고, 그래도 남는 선급금이 있으면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 도급인이 반환채권을 갖는지 여부 [2] 공사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인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그 관리인들이 당시 이행을 완료하지 못한 쌍무계약인 위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자, 발주자인 국가가 갑 회사와 을 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기성금 중 과다하게 지급한 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과다하게 지급한 위 돈이 선급금이어서 그에 관한 채권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1조 제2항에서 정한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돈은 과다하게 지급한 기성금이어서 이에 관한 채권이 같은 법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도, 위 돈을 선급금으로 보아 이에 관한 채권이 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회생채권에 관한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발주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받을 당시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가 이미 변제로 소멸한 상태인 경우,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이때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착오를 일으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대법원2019다231625, 2019.12.24 헌법재판소가 2018. 8. 30. 선고한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제4호(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적용되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위 제3호, 제4호 사건에서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의 경우, 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66조 제2항이나 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에 따른 ‘객관적 기산점을 기준으로 하는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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