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20도398, 2020.05.14 1. 피고인에 대한 임의동행을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2. 피고인의 소변·모발 임의제출에 임의성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타당한지 여부 |
| 대법원2019므15302, 2020.05.14 1.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된 자에게 양육비 지급의무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 2. 양육비 관리방법 지정의 타당성 |
| 대법원2018므15534, 2020.05.14 재판상 이혼 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공동양육을 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0도1355, 2020.05.14 임대차계약의 방법으로 장소제공의 성매매알선행위를 수회 한 경우 포괄일죄인지 실체적 경합범인지에 관한 판단기준 |
| 대법원2019다252042, 2020.05.14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점유가 불법점유인지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18다269739, 2020.05.14 후처리사가 피보험자 개별적용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측 과실과 무관하게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나 선처리사가 치료관계비 전액보상 규정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지급한 경우, 선처리사가 후처리사를 상대로 구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때 자동차보험 구상금 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 시행규약 제45조(이하 ‘이 사건 조항’)가 적용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14도9607, 2020.05.14 의료법상 처방전 작성·교부를 위한 진찰의 기준 |
| 대법원2019후10975, 2020.05.14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
| 대법원2020도2433, 2020.05.14 친부로부터 강제추행 등을 당하였다는 미성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된 사건 |
| 대법원2019두63515, 2020.05.14 1. 폐기물처리업자가 폐수처리오니에 생물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일단 매립시설 복토재 또는 토양개량제로 사용할 수 있는 부숙토를 생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다시 제3자에게 제공하여 그로 하여금 부숙토를 원료로 폐수처리오니의 재활용 용도로 허용되지 않은 생산 품목인 비탈면 녹화토를 최종적으로 생산하게 하였다면, 폐기물 재활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행정청이 여러 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으나, 위반행위별로 제재처분의 내용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개의 위반행위 중 일부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부분만이 위법한 경우, 수소법원의 취소범위: 그 제재처분 중 위법성이 인정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 그 제재처분 전부를 취소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실무해설
Hot issue
.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