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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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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법2018구합6083, 2020.05.26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에는 회사는 그 행사가액 만큼 자본이 증가할 뿐 순자산의 감소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행사차익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주체인 ‘법인’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나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
| 서울행법2019구합62444, 2020.05.26 이 사건 대여금의 실제 채권자는 원고이고, 이 사건 이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사건 합의금은 사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
| 서울행법2019구단3998, 2020.05.26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 |
| 서울고법2019라21331, 2020.05.26 갑 주식회사가 정관에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회생법원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자, 갑 회사의 주주로서 대표이사에서 퇴임한 후 갑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 계속 중인 을이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회사의 위와 같은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흠결 있는 대표권 행사에 의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
| 서울고법2019나2021697, 2020.05.22 갑 등이 정수기제조업자인 을 주식회사와 정수기에 관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후 정수기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는데, 위 정수기와 동일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을 회사 자체 검사 결과 일부 정수기의 냉수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되었으나, 을 회사가 위 사실을 갑 등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갑 등으로 하여금 언론 보도로 위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하여 위 정수기를 이용하게 하자, 갑 등이 을 회사를 상대로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위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갑 등이 약 1년간 니켈도금 박리 혹은 니켈성분 함유 냉수 섭취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여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위 정수기를 계속 이용하게 한 것은 위 임대차계약상 부수적 의무인 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을 회사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갑 등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8마5697, 2020.05.22 변제공탁의 피공탁자를 포함한 제3자가 공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도 채권의 집행권원으로써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한 경우, 공탁에 따른 채권소멸의 효력이 소급하여 없어지는지 여부 / 부적법한 변제공탁으로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공탁자가 공탁자에 대한 다른 채권에 기하여 공탁자의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집행으로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는지 여부 /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 등이 공탁물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지 여부 |
| 서울중앙지법2019노3564, 2020.0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
| 인천지법2019구합51219, 2020.05.22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킨 것에 해당하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 대전고법2019누13112, 2020.05.22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세법 상 사업소득에 있어서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보아야 하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재화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인 각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부산지법2019구합22072, 2020.05.22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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