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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7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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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19구합65048, 2020.05.21 상장주식의 경우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3일째 되는 날이 양도일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6항 단서의 직전거래일은 조세법률주의 상 폐장일을 직전거래일로 보아야 하며 폐장일의 대주주여부가 직전 3일의 거래로 판단된다고 하더라도 직전 3일을 대주주판단 시기로 볼 수 없음 |
| 부산고법2019나54590, 2020.05.21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정산 대상은 이 사건 분양대행계약에 따른 분양대행 수수료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위 분양대행 수수료와 함께 이 사건 보증금도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정산되어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이 소멸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 수원지법2019구합64687, 2020.05.21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소요되는 일정 범위의 인건비 등이 있는 경우 기업의 기술인력개발을 장려하려는 목적에서 일정 범위의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
| 동부지원2019가합104968, 2020.05.21 체납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금원을 증여한 송금행위는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고, 체납자의 사해의자 또한 추정되는 것이며, 수익자 역시 송금행위 당시 그로 인하여 체납자의 채권자를 해함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 |
| 서울행법2019구합89135, 2020.05.21 이 사건 분할합의에 따른 부동산 가액이 실제 교환가치에 상응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당초 지분 대비 초과 지분의 비율 산정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만 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수원지법2018구합72926, 2020.05.21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
| 울산지법2019구합6738, 2020.05.21 부동산 경매취득은 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창원지법2019구합24, 2020.05.21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들이 친인척 명의의 다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숙박요금을 송금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세무조사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차명계좌는 자금출처조사 당시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이므로 중복조사 예외인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에 의한 재조사에 해당함 |
| 대전지법2018구단918, 2020.05.2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장부지 조성 공사의 주체는 원고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함 |
| 대전지법2017구단101357, 2020.05.21 이 사건 협의승낙서의 성격은 주주들의 지분을 주식비율과 별도로 새삼스럽게 확정하는 의미라기 보다는, 주주들 사이에 소외 회사의 경영을 정리하면서 각종 채권, 채무를 정산하는 의미로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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