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42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서울고법2023누34578, 2023.12.20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장ㅇㅇ을 국내 거주자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사건 주택 지분이 원고 서ㅁㅁ이 원고 장ㅇㅇ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23누45646, 2023.12.20 (1심 판결과 같음) 소득이나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질적으로 당해 과세대상을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함 |
| 서울행법2022구단74907, 2023.12.20 주택을 양도한 자가 다른 건물을 소유한 경우, 그 건물이 소득세법 상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의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 서울고법2023누48287, 2023.12.20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에 합리성과 타당성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에 근거과세의 원칙이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 서울고법2023누40863, 2023.12.20 상위여행사에 모객용역을 제공하였다거나 하위여행사로부터 모객용역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출가 제출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허위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진주지원2023가단34438, 2023.12.19 조세채권에 기한 압류통지서가 적법하게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후 피고가 원고의 추심요청에 불응한 사실이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압류한 채권에 상응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서울행법2023구합55900, 2023.12.19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비과세의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후 주택이 실제 멸실되었다고 하여 재산세 과세기준일로 소급하여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철거가 예정된 주택과 철거계획이 확정된 주택은 그 의미가 같다고 볼 수 없음 |
| 영덕지원2022가단11062, 2023.12.19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예외적으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하는 경우에만 무효가 된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체납자가 조세 포탈과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고, 원고가 체납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부동산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객관적인 상태, 즉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는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은 유효하고,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다. 한편 앞서 보았듯이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계약명의신탁은 유효하다. 매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와 체납자 사이의 명의신탁에 관하여 알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매수자가 악의라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 따라서 원고는 양도소득세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체납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원고의 권리 실현을 위해 명의신탁약정 해지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반환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
| 서울고법2023누56745, 2023.12.19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적법함 |
| 대전지법2023가단248191, 2023.12.19 이 사건 부동산 증여 행위의 사해행위 인정 여부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