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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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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2구합69866, 2023.12.21 이 사건 주택의 양도는 1세대 3주택4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고, 여기서 1세대 2주택에 관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 제1항 제9호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 |
| 부산고법2022누11039, 2023.12.21 원고가 박BB 측으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한 후 약 10개월 만에 합계 6억 6,500만 원에 매도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4억 원에 매수하였다는 사실 인정이 경험칙에 반하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박BB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 체결될 무렵 건강 악화로 말미암아 이 사건 각 토지의 처분을 서둘렀고, 원고가 2014. 10. 30.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한 점을 감안할 때,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은 실제 시세보다 낮게 정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에다가 이 사건 각 토지의 매수인들로서는 신고된 종전 거래가격인 6억 원을 2014년 당시의 정당한 시세로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와 매매대금을 협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비교적 단기간에 거액의 차익을 남기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는 사정은 이 사건 각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4억 원으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
| 헌재2023헌라1, 2023.12.21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 등에 관한 권한쟁의 사건(서울특별시 송파구와 문화재청장 간의 권한쟁의) |
| 헌재2020헌바189, 2023.12.2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 대상 제외 사건(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7호 위헌소원) |
| 헌재2020헌바374, 2023.12.21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에 관한 위임 법률 사건(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
| 수원지법2023구합61302, 2023.12.20 제공한 용역이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고용알선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위법한바 관련 가산세 부과는 적법한 처분에 해당함. 또한 형사사건에서 무혐의로 처분되었다 하더라도, 행정사건에서는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 가능함 |
| 서울고법2023누41804, 2023.12.20 (1심과 같음) 이 사건 퇴직금이 대표이사에게 실제로 지급된 것이라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임원의 현실적 퇴직으로 인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음 |
| 대전지법2023구합254, 2023.12.20 쟁점농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변경되었고, 설령 변경과정에서 하자가 있더라도 당연무효 사유가 아닌 한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 성남지원2022가단7043, 2023.12.20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전등기 중 30/10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
| 춘천지법2022가단35653, 2023.12.20 체납자가 피고에게 증여한 현금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부부 공동재산 주장은 이유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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