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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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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23구합20708, 2024.01.11 수영강습용역의 주된 내용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6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제1호에서 규정한 교육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서울행법2021구합82168, 2024.01.11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하기 위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는 그 산정 당시 당해 회사가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개시일 당시 성공불융자금 채무는 법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에 해당하지 않고, 이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이자비용 채무 역시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고 보이므로, 해당법인 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그 이자비용을 2012 내지 2014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도 없음 |
| 대법원2023두54648, 2024.01.1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공동소유 장기임대주택 호수 산정)의 ‘거주자’를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로 정하고,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곱한 호수에 따르도록 한 것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입법재량을 남용한 무효인 규정이라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3누48836, 2024.01.11 이 사건 각 농지의 본래 용도에 따른 사용 제한 여부와 정도, 이 사건 각 농지 취득·보유 목적, 실제 이용현황 및 본래 용도의 변경가능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로서 구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23구합1149, 2024.01.11 개정 법령은 그 부칙에 따라 2022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므로, 이를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소급 적용할 수는 없음 |
| 대법원2023두56088, 2024.01.11 원고의 모가 원고가 대표인 법인에 토지를 증여한 것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증여세 부과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3두44634, 2024.01.11 1)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직접 인정되는지 여부 한·중 조세조약에는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가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국내 조세법률을 전제로 위 조항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선언전 취지로 이해함이 타당 지방세법은 내국법인의 소득세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 독립세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한·중 조세조약에서는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 등에 관하여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더라도, 조약만으로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음 2)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이 인정되는지 여부 간접외국납부세액의 익금산입 의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것에 불과,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익금산입 취소가 이루어져야 함은 당연하나, 간접외국납부세액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언제나 차감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음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조정장치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현저히 불합리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면, 설령 완전한 조정조항을 두지 아니하여 일부 미흡한 점이 존재하더라도 자의적인 입법조치로서 과세처분이 이중과세금지원칙 위반으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님 |
| 수원지법2023구합65670, 2024.01.11 원고는 도배업(건설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 영위한 ‘계속사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단순경비율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피고의 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22구합81194, 2024.01.11 보유중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배우자가 법인에 양도 및 그 주식을 소각하였을 경우, 독립한 경제적 실질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해당 거래를 가장행위로 간주, 증여자에게 수익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
| 대구지법2022구합1137, 2024.01.11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주주이므로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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