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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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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2023가단146134, 2024.01.10 국가가 압류채권자로서 체납자를 대위하여 체납자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보전채권 소멸시효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있음 |
| 서울고법2023누47086, 2024.01.10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를 매수하여 분양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광주지법2022구합11132, 2023.12.29 종합부동산세는 위헌적 법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3두55139, 2023.12.28 이 사건 오피스텔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9조의2 제2항 제4호의 가목이나 나목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20두56780, 2023.12.2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대법원2020두49997, 2023.12.28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건축물의 ‘취득일’(=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 및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 |
| 대법원2023두53980, 2023.12.28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대법원2021두61178, 2023.12.28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의 신탁재산의 이전이 구 지방세법 제2장에서 정한 취득에 해당하는 이상, 그 신탁재산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통합 취득세의 과세 여부가 문제될 뿐 별도로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될 여지가 없음. 2010년 종전 지방세법 제128조가 삭제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고, 종전과 달리 위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위와 같은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새로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지방세법에서 정한 취득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 사건 등기 당시 이 사건 건물이 취득세 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이 사건 등기를 취득과 관련 없이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로서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원고가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이전받은 이상 이는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등기는 ‘구 지방세법 제2장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에 해당함 |
| 대법원2023두54143, 2023.12.28 (1,2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한 때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때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23두53201, 2023.12.28 (제1심판결인용) 쟁점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관련 행정소송에서 기각판결이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에 관하여 전소인 관련 행정소송과 모순된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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