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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2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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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2누1130, 2024.01.11 원고가 사회질서를 위반하여 지출한 손해배상금으로 볼 수 없고, 잭팟적립금 적립시 당첨금 지급의무가 충분히 성숙·확정되어 손금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3누40382, 2024.01.1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침 |
| 대법원2023두54358, 2024.01.11 1) 지방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경우에만 세액감면의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임 - 원고 1,2는 그 지배주주가 종전에 운영하다가 사실상 폐업한 기존 사업체와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확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 3은 감면을 받고 목적사업인 창고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창고시설을 착공하거나 인력을 고용하는 등 재화와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등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없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2) 납세자가 자기 나름의 해석에 의하여 납세 등의 의무가 면제된다고 잘못 판단한 것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원고들이 감면대상이 아님에도 감면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볼 수 있을 뿐이고, 피고가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피고의 귀책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
| 대법원2023두55405, 2024.01.11 (2심 판결과 같음) 주식의 취득시기에 대해 대금의 잔금청산일로 일률적으로 볼 것은 아니지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에서 쟁점주식 취득의 효력을 발생시키기로 합의한 날은 매매대금의 잔금청산일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배당금은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입배당금액에 해당하고,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신고·납부기한이므로 신고·납부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쟁점세무조사결과통지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이 아님 |
| 대법원2023두55214, 2024.01.11 (심리불속행)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됨 |
| 수원지법2023구합63124, 2024.01.10 상증세법 제45조의3 조항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및 해당 조항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조항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진주지원2023가단42736, 2024.01.10 체납자의 재산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대전지법2023가단217371, 2024.01.10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체납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광주고법2023나10346, 2024.01.10 국가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로서 지급을 구하는 채권에, 일반채권자들과 압류의 경합이 있는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따라 안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
| 수원지법2021구합73646, 2024.01.10 원고가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명의개서까지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액면가로 저가양수한 것을 상증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보아 한 처분은 적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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