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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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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2020헌마1181, 2022.11.24 아동 성적 학대행위자에 대한 공무원 결격사유 사건(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의4호 등 위헌확인) |
| 헌재2021헌마426, 2022.11.24 못된 장난 등으로 업무 및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경범죄 처벌법 조항에 관한 사건(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바108, 2022.11.24 입양신고 시 불출석 당사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사건(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전문 위헌소원) |
| 헌재2020헌바463, 2022.11.24 안장 대상자 배우자의 국립묘지 합장 사건(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
| 헌재2021헌바144, 2022.11.24 아동·청소년성착취물 배포행위 처벌 사건(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위헌소원) |
| 헌재2021헌바301, 2022.11.24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광고물게시 등 금지 사건(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
| 서울행법2021구합50864, 2022.11.24 원고가 발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 |
| 서울행법2020구합89964, 2022.11.24 원고는 면세판매자를 대리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세액상당액을 환급해주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 바, 용역을 공급받는 자 및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외국인관광객이 아니라 면세판매자임 |
| 서울행법2021구합87354, 2022.11.24 30세 이상이거나 구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때에는 독립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아들의 나이, 소득 수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아들이 원고와 독립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67183, 2022.11.24 원고가 혼인 중 취득한 아파트의 자금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된 것으로서, 이를 명의신탁으로 보거나 증여사실을 번복할만 한 사실이 입증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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