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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1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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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2누51453, 2022.11.30 (1심 판결과 같음) 주주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회사를 운영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외관상 명백한 것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 서울고법2017누52292, 2022.11.30 단말기 보조금이 이동통신요금의 에누리에 해당되려면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거래와 관련이 있고, 이동통신서비스의 공급조건에 따라 보조금이 정하여지며, 이동통신 요금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
| 서울고법2022누43025, 2022.11.30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공급이 개시된 시기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가지고 주택신축판매업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신규사업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음 |
| 천안지원2022가단112799, 2022.11.30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써 이 사건 아파트를 증여받아 소유하는 것이 과대한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 대구지법2022가단140207, 2022.11.30 피고는 원고 청구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무변론) |
| 수원지법2021구합73141, 2022.11.30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라 원고가 교부한 이 사건 자기주식은 일정기간 근로제공 등에 대한 대가로 부여한 것인바 법인세법에 따른 손금인정금액(행사차익)이 이 사건 주식의 양도금액임 |
| 수원지법2021구합72582, 2022.11.30 이미 양도된 특허기술을 대표이사 명의로 출원 등록한 후 다시 법인이 양수하는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 것은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것에 해당함 |
| 부산고법2022누10552, 2022.11.30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복식부기의무기준금액인 1억 5,000만 원 이상일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없음 |
| 대법원2022두50588, 2022.11.30 1. 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샘물 개발 가허가권자의 법적 지위, 2. 샘물 개발 가허가권자의 지위에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임시도로 목적으로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내용이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27629, 2022.11.30 1.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영업양도가 순차로 이루어진 경우, 최초 영업양수인에게 인정되는 영업양도인에 대한 경업금지청구권이 2차 영업양도의 대상인 영업재산에 포함되어 2차 영업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경우 경업금지청구권의 양도와 함께 그 청구권의 양도에 대한 통지권한도 그 뒤의 영업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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