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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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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2022구합69873, 2022.11.24 산업기능요원으로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창업 당시 창업자의 연령에서 뺄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창업자인 이○○은 1983. 7. 18.생으로 원고 창업 당시인 2019. 1. 10. 만 35세이므로,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
| 서울행법2020구합65302, 2022.11.24 급여 또는 배당 등 이익을 배분 받았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어 실사업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
| 대전지법2020가합110612, 2022.11.24 부동산 매수 대금자금을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 명의신탁에 해당하고 매수자는 계약명의신탁에 따라 부동산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매수자금상당액을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야 함 |
| 서울행법2021구합58325, 2022.11.24 원고는 면세점으로의 따이공 운송, 가이드 제공 등 이 사건 용역 중 일부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드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에게 실제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이 사건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매입 세금계산서가 가공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함 |
| 서울행법2021구합60281, 2022.11.24 원고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 대구지법2021구합23185, 2022.11.24 종합부동산세 처분에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조항에 위헌사유도 존재하지 아니함 |
| 대법원2020스616, 2022.11.24 1. 성전환자의 성(性)의 결정과 가족관계등록상 성별정정, 2.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정을 성별정정에 관한 독자적인 불허사유로 볼 수 있는지, 3.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 대법원2018두67, 2022.11.2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손실보상금 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인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금 증액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을 수행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
| 헌재2019헌마528, 2022.11.24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지정 금지 사건(정치자금법 제6조 등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941, 2022.11.24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사건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 위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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