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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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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2022누38900, 2022.11.29 수분양자들로부터 공동주택 분양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돈에 실질적으로 발코니 확장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 것이어서 발코니 확장과도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분양대금 중 발코니 확장의 대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발코니 확장의 공급가액으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
| 성남지원2022가단219341, 2022.11.29 원고가 사해행위의 취소에 의해 복귀를 구하는 재산이 채무자에게 복귀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이미 그 목적이 실현되어 더 이상 그 소에 의해 확보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
| 서울행법2020구합71499, 2022.11.29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데, 피고가 주장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차명계좌에 지급한 금원을 원고의 무자료 의류 매입대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
| 서울행법2021구합81639, 2022.11.29 부모와 자녀간의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 거래인 경우에도 실제 양도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가 아닌 유상양수도 거래로 볼 수 있음 |
| 서울고법2022누43384, 2022.11.29 원고가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므로 이월결손금에 보전하여 충당함으로써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음 |
| 서울고법2021누64506, 2022.11.29 사실상 체납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룹 소속 회사의 자금으로 구입하여 사무실 내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체납자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교부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전환사채가 체납자의 소유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압류처분은 정당함 |
| 울산지법2021가단114395, 2022.11.28 원고는 이 사건 채권을 적법하게 압류하고 피고에게 압류 및 추심 통지하였으므로,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체납액을 한도로 추심금을 지급받아야 함 |
| 서울고법2021나2007687, 2022.11.26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가 처분한 재산이 채권인 경우에는 용이하게 변제받을 수 있는 확실성이 긍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함 |
| 서울행법2021구합58332, 2022.11.25 BBB가 이 사건 시승차량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초세금계산서에 원고가 아닌 CCC을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BBB는 자신이 실제로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을 사실에 맞게 기재하여 당초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결국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나, 그 발급기한에 제한이 있고 이 사건 수정세금계산서는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어서 역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서울행법2021구단70861, 2022.11.25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부당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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