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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25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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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2022누10717, 2022.12.01 사업 진행에 필요한 초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출자계약 형식으로 사실상의 분양 및 수분양자를 모집한 것은 건축물분양법상 단속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출자자 모집 대행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보기 어려우며 직접 대응하는 수익이 없어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한 ‘손금’에 해당하지 않음 |
| 대법원2022다272404, 2022.12.01 (원심 요지) 통상공동소송에서는 일부 피고들의 자백이 다른 피고들에게 미치지 않음 |
| 부산지법2022구합22089, 2022.12.01 2020. 2. 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개정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규정을 적용한 것은 정당함 |
| 대법원2022두55613, 2022.12.01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 대법원2022두55637, 2022.12.01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 대법원2022두52898, 2022.12.01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 등 필요적 기재사항이 전부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을 통하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알 수 있었으므로 적법함 |
| 대법원2022두53242, 2022.12.01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 |
| 대법원2022두52461, 2022.12.01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
| 대구지법2022구합20398, 2022.12.01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률조항들은 헌법상 조세평등원칙, 공평과세원칙, 이중과세금지원칙, 비례원칙 등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 없음 |
| 서울고법2022나2018783, 2022.12.01 질권설정계약서에 대한 법원의 확정일자인은 원고와 케ㅇㅇㅇㅇㅇㅇㅇ 사이에 질권설정계약이 언제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확정일자 인증일 뿐이므로 케ㅇㅇㅇㅇㅇㅇ가 법원의 확정일자인을 받은 질권설정계약서를 한국토지신탁에 전달한 것만으로 위 질권설정이 확정일자 있은 증서에 의하여 통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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