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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19-494, 2019.11.25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등 관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19-632, 2019.11.25 판매 목적으로 제작한 설비를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조세특례제한법」제11조 등 관련)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삭제, 2018.12.24> |
| 부가 | 질의회신 | 법제처-19-304, 2019.11.25 산림복지전문업 중 숲해설업 및 유아숲교육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교육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 등 관련) | - |
| 인지 | 질의회신 | 법제처-19-0429, 2019.10.31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 납세의무 |
| 인지 | 질의회신 | 법제처-19-428, 2019.10.31 기획재정부, 국세청 - 전자수입인지의 판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인지세 납세의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호 관련) | 납세의무 |
| 지징 | 질의회신 | 법제처-19-102, 2019.05.29 행정안전부 -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때 급여채권의 총액에 국민연금 포함 여부(「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 본문 등) |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9-200, 2019.05.24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가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5항제1호 관련) | 정의 |
| 지특 | 질의회신 | 법제처-19-5, 2019.04.24 경상남도 창원시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감면 |
| 조특 | 질의회신 | 법제처-18-804, 2019.04.05 기획재정부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을 적용받는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2017. 8. 2.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2항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제2호 관련) | <구>신축주택의 취득을 위한 주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특례 |
| 국기 | 질의회신 | 법제처-18-783, 2019.03.27 경기도 남양주시 - 「국세기본법」 비밀유지 규정의 예외로 과세정보 제공이 가능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의 의미(「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관련) | 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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