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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이 반영된 쟁점부동산의 사업용, 주거용 이용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윤대건 조심2022전8044
2023.12.12 		2024.04.25
법인 금전 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을 ‘당좌대출이자율’로 선택함에 따른 의무적용 기간 최보광 대법원2023두44443
2023.10.26 		2024.04.18
부가 장기렌터카 대여업과 관련하여 렌터카 회사가 차량이용자들로부터 수취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할 수 없어 최완 김종목 대법원2023두54051
2024.01.25 		2024.04.01
국기 실질과세원칙은 전가(傳家)의 보도(寶刀)가 아니야 전영준,최보광 대법원2020두37857
2023.11.30 		2024.03.01
지방 법인지방소득세에서 독립세 전환 전 지출한 연구비를 개정 지방세법 부칙의 일반적 경과규정에 따라 이월세액공제 가능한지 성수현,양진모 대법원2020두50393
2023.11.30 		2024.02.01
법인 가수금과 대표이사 상여처분 박준석 부산고법2023누20317
2023.08.23 		2024.01.17
소득 적법한 해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분쟁화해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최용환,이상준 대법원2020다200641
2023.81.18 		2024.01.01
부가 쌍방 착오 시 거래 당사자 간 부가가치세 부담 약정의 해석 권형기 대법원2019다200126
2023.08.18 		2023.12.27
상증 증여받은 현금으로 인수한 신주에 대하여 합병상장이익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최보광 대법원2020두52405
2023.07.13 		2023.12.20
국기 부과제척기간 임박하여 동일자에 과세예고통지서와 과세처분이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 김상술 조심2022서7132
2023.04.10 		2023.12.13
부가 포인트 교차사용액은 사업자들 간 정산 시기나 방법에 관계없이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아야 김근재,김지수 대법원2019두58766
2023.06.01 		2023.12.01
국기 납기전 징수 사유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 부여에 관하여 권형기 대법원2021두37748
2023.11.02 		2023.11.29
국기 국세기본법상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과 이러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취소처분에 대한 고찰 윤대건 조심2023전7048
2023.09.26 		2023.11.22
상증 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증가에 따른 이익 증여와 주식가치 상승 박준석 대법원2018두41327
2023.06.29 		2023.11.15
양도 양도소득세 중과기준인 ‘1세대 3주택’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김범수 서울고법2022누72610
2023.09.13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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