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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예정신고’는 했으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감병욱,류창현 대법원2020두51518
2021.11.25 		2022.01.26
양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했으면, 그 부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7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할 수 없어 이종혁,신병진 대법원2020두51518
2021.11.25 		2022.01.01
지방 지방세기본법상 과점주주 집단과 경영지배관계 규정의 문제 권형기 대법원2021두48342
2021.11.25 		2021.12.30
기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문제 황동욱 서면3팀-1830
2005.10.21 		2021.12.22
상증 법률의 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증여이익의 계산에 관한 시행령조항이 마련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률조항만을 근거로 과세할 수 없어 조윤희,김동훈 대법원2019두39635
2021.10.28 		2021.12.01
법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2 가목의 무효 여부 김성언 대법원2020두39655
2021.07.29 		2021.11.16
양도 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있어 그 시가의 평가방법 감병욱,류창현 대법원2016두63439
2021.05.07 		2021.11.10
상증 상증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대한 종합적 고찰 김범수 조심2021서2370
2021.09.08 		2021.11.03
상증 주식을 증여받은 후 주식상장 없이 단순 합병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로 인한 증여세는 부과할 수 없어 박세훈,정한교 대법원2017두37376
2021.09.30 		2021.11.01
지방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대상인 ‘1가구1주택 상속’ 서명자 대법원2021두38765
2021.08.26 		2021.10.19
상증 상법상 취득목적 통지를 누락한 것은 자기주식 취득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상준,이강민 대법원2017두63337
2021.07.29 		2021.10.01
양도 수목 평가와 양도소득세 절세의 한계 황동욱 서울행법2019구단62034
2021.01.26 		2021.09.23
상증 상속세 연부연납 가산금을 산정함에 있어 어느 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감병욱,류창현 대법원2020다288184
2021.02.25 		2021.09.14
법인 순자산 증가가 없는 금액을 법인세법상 익금에 포함시킨 시행령도 모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전환진,유한나 대법원2020두39655
2021.07.29 		2021.09.01
지방 대도시 내 취득세 중과배제 대상인 유통산업의 범위 서명자 대법원2019두39918
2019.09.10 		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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