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택스넷 이나우스아카데미 이나우스몰 양도박사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지원센터 이벤트 쿠폰등록
자동완성 열기
자동완성 닫기
예판상세검색
예판 상세검색
생산일자  ~ 최근 1개월 최근 6개월 1년 3년 5년 전체
검색방법
생산기관 생산기관 선택
※ 생산기관을 선택하시면 보다 정확하게 문서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생산기관
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 생산일자는 캘린더 선택 또는 직접 입력으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입력 예시: 2018-03-20)
  • 문서번호 또는 임의어 검색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서번호 검색 시 생산기관 선택 없이 문서번호 전체입력 또는 뒷 번호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번호 가장 첫번째 0이 있을 경우 0을 제외한 숫자입력)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 임의어 검색 시 세목구분을 활용하여 검색범위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전체 : 432건
세목
세목 제목 저자 관련 문서번호 등록일
조특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 한도 규정 적용시기 심지현 조심2023부443
2023.05.17 		2023.10.18
상증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의 원칙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 규정에 대한 고찰 윤대건 조심2023서7294
2023.08.17 		2023.10.11
지방 담뱃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로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의 의미 곽태훈,조봉제 대법원2020두52375
2023.08.09 		2023.10.01
기타 자기주식 이익소각과 거래의 재구성 박준석 수원지법2022구합70965
2023.04.26 		2023.09.20
양도 양도가액 간주 규정(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 조현석 수원지법2022구합61589
2023.07.20 		2023.09.13
기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심지현 서울행법2022구합65757
2023.05.02 		2023.09.06
처벌 조세회피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거래당사자가 선택한 거래관계를 부인하여 허위세금계산서로 처벌 어려워 이강민,이정주 대법원2022도13690
2023.51.18 		2023.09.01
기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의 시행’의 의미에 관하여 권형기 대법원2019두31921
2023.06.01 		2023.08.23
소득 청구인이 「소득세법」 및 「한ㆍ미 조세조약」상 국내 거주자인지 여부 김상술 조심2022서6860
2023.01.19 		2023.08.16
부가 상표권자가 상표 사용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조윤희,최보광 대법원2018두33005
2023.05.18 		2023.08.01
기타 자기주식 취득대가의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무수익 자산 여부) 박준석 대법원2023두31263
2023.04.27 		2023.07.25
조특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업종의 판단 심지현 조심2022광8275
2023.04.12 		2023.07.19
조특 조세감면기간의 해석에 관하여(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규정을 중심으로) 조현석 조심2021부5503
2022.10.18 		2023.07.12
상증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제1항 각 호의 추정사유가 있다면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비상장주식 시가평가에 사용할 수 없어 성민영 김종목 대법원2023두32839
2023.05.18 		2023.07.01
국기 경정청구기간 내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김성언 감심2021-67
2023.03.16 		2023.06.21
12345678910
실무해설
Hot issue
주제어 상세보기
세목     구분
연관 주제어
세 목 주제어
조문 보기
인쇄하기 창닫기
예판 보기
인쇄하기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