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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법인세 신고시 계정과목별 조정명세서의 사전검토 ❶

BY 김수종    2017.10.01
조회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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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거래내역을 회계처리를 통해 각 원장에 반영하고 이는 결산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원가명세서에 최종 결과물이 나타난다. 법인세는 이러한 재무제표상의 각 계정과목 금액을 토대로 계산하게 되는데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 상의 차이로 인하여 조정사항이 발생하며 세무조정에 필요한 내용은 법인의 결산서와 계정별 원장 등에서 참고하게 되지만 이를 위한 자료는 법인의 사업연도 중 거래에 대한 원시증빙자료에서부터 확인할 사항들이 다수 존재한다.

법인의 소득금액 및 세액계산을 위해 지난 호까지 검토한 계정과목별 회계처리와 법인세 신고서식에 대해 사업연도 종료 전 사전 검토사항과 보완사항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2회에 걸쳐 주요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법인세 신고와 관련하여 작성할 서식의 내용과 종류는 각 법인별로 상이하지만 법인세 신고시 대부분의 법인이 일반적으로 작성하게 되는 주요서식 중 결산시 각 계정과목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서식을 위주로 검토하기로 한다.

| 연재 순서 |
연재 1회차 연재 2회차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접대비 조정명세서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선급비용 명세서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가상각비 조정명세서 합계표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
기부금 조정명세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
결산과 관련한 사전검토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는 사업연도 동안의 거래에 대한 최종결과물이다.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는 법인세 신고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산에서부터 법인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이는 사업연도 중 거래에 대한 전표회계처리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결산을 법인세 신고서식에 맞추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업연도 중 전표회계처리에서부터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여 두는 것은 결산과 법인세 신고에 필요한 작업시간을 단축할 수 있고 오류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1.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의 확인
법인세법 상 손금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을 확정짓기 전에 손금으로 반영하여야 인정되는 항목을 결산조정사항이라 하고 결산을 확정지은 후에도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조정사항이라고 한다. 신고조정사항의 경우에는 결산시 비용처리를 누락하여도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반영할 수 있지만 결산조정사항의 경우에는 결산 확정전 비용(손금)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으면 법인세 신고시에도 손금으로 반영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을 먼저 거치도록 한다.
세법 상 결산조정사항 다음의 사항은 결산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야 손금으로 반영될 수 있는 대표적 항목이므로 기업의 회계담당자들의 주의를 요하는 사항이기도 하다.
① 법령에 의한 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③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④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⑤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⑥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⑦ 일시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⑧ 자산의 평가차손(법정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함)
⑨ 회수불가능한 매출채권의 대손금( 소멸시효 완성 등의 경우에는 신고조정)
2. 원시증빙서류의 관리
사업연도 중 거래에 대한 전표회계처리시 기초가 되는 원시증빙서류는 종류와 수취의 형태가 다양하고 분실시 재발급 등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들도 있으므로 결산과 관련하여 내용의 확인이 수반되는 것의 내용이 포함된 증빙서류의 경우에는 사본을 준비하여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인세 신고서식 사전검토
주요 신고서식 중 각 계정별원장의 내용을 비교하고 확인하여야 할 서식들이 있는데 그 서식의 종류는 다양하므로 다양한 서식 중 대다수의 법인이 공통적으로 작성하는 서식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요서식별 관련 검토내용 요약 |
구분 서식명 연관재무제표 연관계정과목 검토내용
1 전기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을) - - 전년도 이전 유보(△유보)처분한 사항의 당해 사업연도 소멸 사후관리 여부 검토 필요. 소득금액 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2 퇴직급여충당금조정명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퇴직급여, 전기오류수정 손실, 퇴직급여충당부채 당해 사업연도에 법인이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검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이 필요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
3 퇴직연금부담금조정명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전입액, 퇴직연금충당금(결산조정 방법선택시) 법인이 납부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하여 손금산입 범위액보다 적게 손금 계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을 과다하게 손금계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함. 확정기여형의 경우 별도로 서식을 검토할 필요는 없음
4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 당해 사업연도에 대손확정 처리한 금액의 세법 상 대손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세법 상 장부가액을 확정하고 난 후에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검토.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 필요함
5 접대비 조정명세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접대비, 기타 타계정으로 분류된 내용 ① 실무적으로는 복리후생비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들이 있으므로 복리후생비 계정을 세심하게 검토하여야 함
② 개인사용분과 적격증빙외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므로 접대비 해당액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함
6 재고자산평가조정명세서 재무상태표 상품, 제품 등 재고자산 계정 관할 세무서에 신고한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법인이 적용한 평가방법의 적정성을 비교하여 재고자산 평가액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손금산입 또는 익금산입하여야 함
7 세금과 공과금명세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세금과 공과금, 잡손실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납부한 각종 세금(국세, 지방세 등)과 공과금에 대한 손금산입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실무에서 과태료 등을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더러 있으므로 잡손실 계정도 검토할 필요성 있음

1. 전기 자본금과적립금 조정명세서(을)
  • 서식의 내용과 기능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서식에는 세무조정 사항 중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항목들만 누적적으로 사후관리 하는 서식이다. 이 서식에 포함된 항목들은 세무조정이 이루어진 이후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될 항목들이 관리된다.
  • 중요성과 주의사항
    세무조정 사항 중 ‘유보’ 또는 ‘△유보’ 처분된 항목들은 이후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매년 소멸시점에 대하 검토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법인의 결산서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세무조정시 직전연도의 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당해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 오류를 범할 수도 있으므로 결산 확정 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세무조정 작업 시작 전에 미리 검토하도록 한다.
  • 확인사항
    전년도 세무조정계산서 상의 내용의 확인이므로 별도로 확인할 원시증빙서류는 없지만 유보(△유보) 처분된 내역의 파악을 정확히 하기위해서는 전년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와 과목별 소득금액 조정명세서의 내용을 확인하도록 한다.
2.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
  • 서식의 내용과 기능
    기업회계 상 법인이 설정한 퇴직급여충당금에 대해 세법 상 손금한도를 계산하고 한도초과액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 세무조정을 하는데 이러한 한도액과 회계계상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액을 관리하는 서식이다.
  • 중요성과 주의사항
    법인이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은 2016년 이후부터는 손금으로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세법 상으로 총급여액의 5%와 퇴직급여추계액에 일정률을 적용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는데 일정률이 2016년도부터 0%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업연도 중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전 사업연도 중 부인액이 손금으로 추인될 상황이 있으므로 이 서식의 작성을 생략하여서는 아니되고 손금의 추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 확인사항
    서식 확인사항 증빙서류 확인사항
    총급여액 ㆍ사업연도 중 법인의 급여명세서
    ㆍ직원명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 법인의 근로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타 서류
    퇴직급여추계액 ㆍ직원명부 상 퇴직금 지급대상자(일반적으로 계속근로연속 1년 이상인 자가 대상)
    ㆍ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특히, 임원의 경우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만을 인정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ㆍ법정요건을 충족한 중간정산자의 추계액산정의 적정성
3. 퇴직연금부담금 조정명세서
  • 서식의 내용과 기능
    법인이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한 경우에는 퇴직연금 납부액을 손금계상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하는데 손금산입 범위액과 손금산입 대상금액을 산출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서식을 작성한다.
  • 중요성과 주의사항
    선행하여 작성하는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손금산입 한도초과액은 영구적으로 손금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예치한 경우 그 예치한 금액이 손금으로 다시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금액을 산출하며, 이는 곧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과 납부할 세액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사업연도 중 납부액과 손금산입 대상금액을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은 결산조정사항이지만 퇴직연금부담금은 신고조정사항이라는 것을 주의하도록 한다.
  • 확인사항
    서식 확인사항 증빙서류 확인사항
    퇴직연금예치금 ㆍ퇴직연금 가입자 명부(확정기여형 가입자의 납입액은 전액 손금처리되므로 확정급여형 가입자의 금액만 대상이며, 사업연도중 확정기여형 가입자의 불입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ㆍ각 개인별 퇴직연금 불입액
    ㆍ퇴직연금운용자산계정 기말잔액
    이미 손금산입한부담금 등 ㆍ전년도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의 신고조정 손금산입액
    ㆍ퇴직연금 불입액을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경우 퇴직연금충당금 등의 잔액
    ㆍ기중 퇴사한 근무자의 수령액에 대한 세무조정
    퇴직급여 추계액 ㆍ직원명부 상 퇴직금 지급대상자 (일반적으로 계속근로연속 1년 이상인 자가 대상)
    ㆍ법인의 퇴직금 지급규정(특히, 임원의 경우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만을 인정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ㆍ법정요건을 충족한 중간정산자의 추계액산정의 적정성
4.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 조정명세서
  • 서식의 내용과 기능
    법인이 영업활동을 하는 동안 신용매출은 빈번히 발생한다. 이러한 신용매출은 매출채권의 회수불가능 한 위험 즉, 대손의 발생을 안고 있다. 사업연도 중 실제 대손이 발생한 경우와 결산시 대손충당금을 손금계상 한 경우 법인세법 상의 대손요건 충족여부와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검증하는 서식이 이 서식이다.
  • 중요성과 주의사항
    사업연도 중 대손이 확정된 경우 법인이 계상한 대손금의 세법 상 대손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대손의 손금여부를 결정지음과 동시에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연도 중 대손처리 채권의 세법 상 대손요건의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엄격히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 확인사항
    서식 확인사항 증빙서류 확인사항
    대손금조정 ㆍ사업연도 중 대손처리한 채권의 세법 상 대손요건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 부도어음의 경우 부도발생일, 전자어음은 지급거절 전자문서(www.u-note.kr) 에서 부도어음확인서 출력
    - 채무자 파산의 경우 채권자배당금명세서(파산의 경우라도 회수가능 금액이 있을 수 있으므로 파산결정문만을 보고 채권액을 대손처리할 것이 아니라 회수불능금액을 확인하여야 함
    - 소멸시효완성채권의 경우 소멸시효 기산일과 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 사유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각종 원시증빙서류(ex : 채무자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류 등)
    - 이 외에 대손요건 충족여부 확인에 필요한 원시증빙서류
    기말현재 대손금 부인누계 ㆍ전년도 세무조정계산서 중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및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을)
    충당금설정제외 채권 ㆍ채무에 대한 보증서 여부
    ㆍ대여금, 가지급금 등의 거래처원장
    - 특수관계자 대여액의 확인
    ㆍ외상매출금금 외상매입금 등의 거래처원장
    - 동일인에 대해 채권채무 상계약정이 있는 경우 상계대상금액 확인
5. 접대비 조정명세서(갑)(을)
  • 서식의 내용과 기능
    법인이 계상한 접대비와 세법 상 인정되는 손금한도액을 비교하여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고 개인사용분과 적격증빙 외 접대비의 경우 한도액 비교 전에 직부인한다.
  • 중요성과 주의사항
    ㆍ기업회계 상 매출액을 정확히 분석한다.-한도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ㆍ매출액 중 특수관계자 매출액을 별도로 구분한다.-한도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ㆍ접대비 계정 외에 다른 계정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실질이 접대비이면 한도초과여부에 포함한다.
  • 확인사항
    서식 확인사항 증빙서류 확인사항
    접대비계상액 중 사적사용경비 ㆍ접대비 계정별원장
    ㆍ지출결의서
    ㆍ접대비 영수증(적격증빙여부 및 개인신용카드사용액 여부)
    경조사비 ㆍ청첩장 또는 부고장
    - 우편물이 아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이메일 또는 다른 매체를 통한 경우 캡쳐 이미지 등
    농어민지출액 ㆍ판매자의 인적사항ㆍ판매자의 은행계좌사본
    ㆍ경비 등 송금명세서 일치여부
    기준금액초과분 ㆍ적격증빙 수취여부
    - 세금계산서, 계산서, 법인명의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지출증빙용)
6. 재고자산평가 조정명세서
  • 서식의 내용과 기능
    결산서 상의 회사가 계상한 재고자산 평가액과 세법 상 인정되는 평가액간의 차액이 발생한 이 세무조정사항을 기재한다.
  • 중요성과 주의사항
    결산서 상 재고자산 평가방법과 세법 상 평가방법의 차이는 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변경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는지가 관건이므로 사업연도 중 법인이 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다면 제출기한(변경 후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내에 제출하였는지 확인하도록 한다.
  • 확인사항
    서식 확인사항 증빙서류 확인사항
    평가방법 적부 ㆍ재고자산평가방법 변경신고서 제출기한
    - 변경 후 평가방법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
    조정계산금액 ㆍ재고자산평가방법의 변경에 대한 이사회 의사록 등
    ㆍ재고자산 수불부 등
7.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 서식의 내용과 기능
    회사가 결산서에 반영한 제세 공과금 중 세법 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금액이 있는데 이를 검토하여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금과 공과금을 손금불산입 세무조정하고 그 내역을 표시하여 준다.
  • 중요성과 주의사항
    법인세법에서는 각종 세금과 공과금을 일일이 열거하여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만을 손금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실무자가 각자 법인이 납부하는 세금과 공과금을 관련 법령을 확인하여 손금산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므로 자신의 회사에 적용되는 법령의 검토부터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한다.
    세금공과금의 손금산입여부 검토요령 법인세법을 처음 학습하는 독자이거나 실무경험이 적은 독자의 경우 각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공과금의 종류를 파악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내용을 전부 숙지하는 것도 처음 학습시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는 판단요령은 실무에서 모든 사례를 정확히 판단하지는 못하지만 대개의 경우에는 처음 접하는 독자라도 판단할 수 있는 검토요령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세금과 공과금의 특성
    ① 의무적으로 납부하더라도 법인의 소득금액을 부과기준으로 하고 있다.

       (ex :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② 제재의 성격(penalty)으로 부과한다.
       (ex : 속도위반과태료, 주정차위반과태료, 산재보험료 등의 가산금 등.)
  • 확인사항
    서식 확인사항 증빙서류 확인사항
    손금인정되는 조세 등의 경우 법인균등할주민세 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의 법정자본금과 고지서 상의 고지금액
    - 등기된 법정자본금액에 따라 차등부과됨
    재산세, 등록면허세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의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의 소유자와 과세기준일 확인
    자동차세 차량등록증 상 배기량
    손금불산입되는 조세 등의 경우 과태료, 벌금, 가산금 등의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내부통제 목적으로 고지대상과 징수권자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 주정차위반과태료, 속도위반과태료 등의 경우 운전자와 위반장소, 위반일시 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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