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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실무

2023 세법개정안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향

BY 김수종    2023.10.01
조회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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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1. 2023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방향은 어떠한가?
  2. I. 경제활력 제고
  3. II. 민생경제 회복
  4. III. 미래 대비
  5. 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6. V. 기타
  7. VI. 개정안 중 주요조문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은 매년 투자고용촉진, 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개정을 해왔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외에도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지난 7월 발표 이후 14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해 개정안이 정기국회에 제출되었다. 이하에서는 여러 세법의 개정안 중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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