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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편람_법인세법] 80-1-7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계산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배제...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및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법인46012-1178, 2000.5.19.) ◈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80-1-9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80-1-9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의제배당소득과 같은법 제80조의 청산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의한다.(법인46012-3562, 1999.9.22.) ◈ 법인세법 제8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80-1-8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80-1-8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에는 재평가적립금을 포함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한다.(법인46012-482, 2000.2.19.) ◈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
[해석편람_법인세법] 80-1-6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시 청산소득 과세 여부 80-1-6 유가증권을 평가증한 가액으로 승계시 청산소득 과세 여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유가증권을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평가증한 가액 그대로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평가손익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이는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평가증된 금액에 대하여는 합병비율에 따라...
[해석편람_법인세법] 80-1-5 포합주식 해당 여부 판정시기 80-1-5 포합주식 해당 여부 판정시기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포합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주식의 취득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ㆍ주식을 인도받은 날 또는 명의개서일 중 빠른 날로 본다.(재경부법인46012-87, 2001.5.3.) ◈ 법인세법 제8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해석편람_법인세법] 80-1-4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금액의 처리방법 80-1-4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승계되지 아니하는 세무조정금액의 처리방법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제1항 제3호(2000.12.29 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감가상각, 같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 기타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해석편람_법인세법] 80-1-3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세무조정사항 조정방법 80-1-3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세무조정사항 조정방법 법인의 합병ㆍ분할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총액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합병ㆍ분할시 합병법인등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금액 및 익금산입금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금액 및 손금산입금액은 가산하여...
[해석편람_법인세법] 80-1-2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해당 여부의 판단 ◈ 법인세법 제8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80-1-2 합병대가에 가산할 포합주식 해당 여부의 판단 분할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자회사의 주식을 인적분할에 의하여 승계받은 분할신설법인이 동 주식의 발행법인을 피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하는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합병대가에 가산할 법인세법 제80조 제2항의 포합주식 해당 여부는...
[해석편람_법인세법] 80-1-1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 법인세법 제80조, 법인세법시행령 제122조 80-1-1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80조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에 의하여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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