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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사전
기능통화 (機能通貨; functional currency)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이다. 기능통화 이외의 다른 통화는 외화라고 하며, 표시통화는 재무제표를 표시할 때 사용하는 통화를 말한다.
[참조조문]K－IFRS 1021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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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141) 0 19 69 21 11 0 21 0
부가 (227) 1 5 109 47 22 1 42 0
소득 (217) 0 15 149 34 3 0 16 0
원천 (8) 0 0 0 0 0 0 8 0
양도 (15) 0 0 0 0 1 0 14 0
조특 (62) 0 8 41 6 7 0 0 0
상증 (129) 0 5 84 38 0 0 2 0
지방 (78) 1 4 51 18 3 1 0 0
국기 (131) 0 1 85 41 1 0 3 0
기타 (2,007) 0 87 88 1,733 63 1 35 0
합계(3,015) 2 144 676 1,938 111 3 141 0
조세법령 (2) 더보기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3-101-1【외국항행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 ...외│○영세율규정에 따른 "선 │ │ 항공기에 의한 화 │ 화입금증명서 │ 박에 의한 운송용역공급│ │ 물 또는 여객운송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 가액일람표" (2011.2.1.│ │ 용역 │ 영세율규정에 따른 공급가액확│ 개정) │ │2. 다른 외국항행사업│ 정명세서 (2011.2.1. 개정)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간│ │ 자의 탑승권을...
[지방세기본법 운영 예규] 144…80-1【전자기록의 보존】 ...증거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하는 경우에는 이와 관계되는 전자기록과 가시(可視)방법이 모두 보존되어야 한다. 2. 전자기록을 작성한 전산조직이 기존 전자기록과 호환될 수 없는 다른 전산조직으로 교체되는 경우에는 기존 전자기록이 새로운 시스템에 맞는 구조로 변환되어 보존되거나 기존 전자기록이 가시(可視)화 될 수 있어야 한다.
예규 (144) 더보기
[부가46015-1841, 1997.08.09]○폐쇄지점의 받을어음이 대손확정된 경우 본점에서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있는 법인사업자가 지점에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동 지점을 폐지한 후 당해 매출채권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사유 로 인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본사에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 는 것임.++○폐쇄지점의 받을어음이 대손확정된 경우 본점에서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1656, 1997.07.22]○단체급식사업자가 공급받은 우유 및 김치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대상 여부 ...두부, 김치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재 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 김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매입세액 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나, 우유를 면세로 공급받아 원재료로 하여 제 조ㆍ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당해 우유에 대하여는 동법 동항...
[부가46015-1492, 1997.07.01]○사업용차량에 대한 수리용역분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대상 여부 ...교통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대파되었으나 다행히 ○○화 재해상보험의 차량손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수리비 77,236,690원을 지급 받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7,723,669원은 별도로 질의자가 납부하여 매 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996년 2기확정신고를 필한 바 있음. 신고에 따른 매출 64,600,500원, 세액 6,460,050원과 매입...
심사/심판 (676) 더보기
[심사양도2013-10, 2013.04.09]○청구인은 쟁점 공사비용을 쟁점 토지의 필요경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항공사진, 계약서 등을 검토해 볼 때 전체토지에 걸쳐 토목공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안분비용을 필요경비로 본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함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 2.「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와 양도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양도자에게 사실상...
[국심2002중3046, 2003.03.03]○유류매입분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고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사에 연락을 하니 대표이사는 고발되었고 김○화는 도주중인 자로 행방을 알 수 없어 김○화의 거래은행인 ○○은행 ○○동지점을 방문하여 거래내역을 조회하였으나 금융거래실명법에 의하여 타인에게는 알려줄 수가 없다고 하므로 국가기관에서 위 김○화의 계좌를 조회하여 보면 김○화가 실제로 유류를 판매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이...
[심사소득2010-79, 2010.11.22]○총투자이익금에 대해 원천징수상당액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후 쟁점 이자를 수령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이자를 비영업대급이익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 사례 ...이 건과 관련하여 최초로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내용을 파악하고자 처분청을 방문하였을 당시 담당 공무원이 2006.5.26. 작성된 확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였기에 청구외 법인의 세무조사 자료를 확인하면 이러한 사실은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다. 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소득의...
판례/헌재 (1,938) 더보기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주고,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인 독일화 749,800마르크 이외에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연 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중 미화 150,000$는 1996.8.말까지, 나머지 매매대금은 1997.6.15.까지 각 지급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같은내용이 담긴 부속서류(갑제8호증=을제5호증)를 러시아어로...
[대법원2003다2697, 2003.05.13]○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정취지 및 같은법 제2조 제4호의 적용대상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화)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12.10. 선고, 2002나3348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원심은 채용증거에 의하여, 서울 중랑구 ○○동 373 전 71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분할·합병경위와 위와 같이...
[대법원2003도709, 2003.05.13]○[1]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의 의미 [2] 폭력배와 잘 알고 있다는 지위를 이용하여 불법한 위세를 보임으로써 해악의 고지를 하였다고 본 사례 ...것이 아니라 공소외 1, 장○환, 안○정, 이○화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명의로 위 호텔을 이용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공소외 1도 피고인, 허○호, 김○하 등으로 하여금 공소외 1명의로 위 호텔을 이용하게 하였던 사실, 또한 위 공소외 1은 대구시내 폭력조직과 잘 알고 지냈던 관계로, 피고인은 공소외 1 등과 함께 위 호텔의 직원들이 보는...
실무해설 (111) 더보기
5월 세무체크포인트 ...4월분 4월 지급급여기준 4월분 15일(화) ㆍ고용보험·산재보험료(개산) 분납(건설업) 분납신청 회사 25일(금) ㆍ개별소비세 신고납부기한(과세유흥장소) 4월 거래분 31일(목) ㆍ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기한 ㆍ1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분납기한(중소기업) ㆍ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5.1.~) ㆍ지방소득세(소득세분)...
국민재산 늘리기 위한 ISA 활성화 방안 ...일임형 ISA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건전한 재산증식 문화형성을 도모 투자자 성향 분석에 따른 포트폴리오 구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단기 수익률 위주의 단일상품 구매가 아닌 건전한 분산투자 문화를 정착 복수의 다양한 모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주기적 자산 조정(리밸런싱)을 의무화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고객 자산관리 역량을 높이고 사후관리 서비스의 질을 제고...
7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 동향 ...하였음을 인 지하고, 발족 당시부터 사회의 변화된 양상이 고려된 소득세제 개편을 검토해 왔음. - 예를 들어, 최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세대별 세 제개편 방안은 고령화사회 심화와 더불어 중·장년층 이상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될 전망 베트남의 세정 동향 ○ 5.10.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인터넷 상에 공개한 ‘파나마...
세법해설 (3) 더보기
Ⅲ. 기업구조조정 지원 감면(지특법 57조의 2 ③) ...것」이라고 규정한 것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영업재산이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개인기업주로부터 법인으로 양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그러한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한 개인기업의 영업재산 일부가 법인에게 양도되지 않거나 법인전환에 앞서 개인기업의 자본구성에 일부 변경이 있더라도 무방하다고 할 것임. 이 건...
12-24-11 판 화 12-24-11 판 화 해외에서 수입한 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동판화가 예술창작품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부가1265.1-1473, 1980.7.24.)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6조
(1) 과세물품해설 ...숫자가 기입되어 있는 Box 주위에 앉아 공이나 화살같은 것을 되모양 된 곳에 던져 다른 사람보다 빨리 자기 카드에 일렬로 배열(가로ㆍ세로ㆍ대각선)되어 있는 숫자와 먼저 일치한 사람이 이기게 되는 기구 (라) 루렛트머신(Roullete machine) 카지노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는 놀이도구, 회전하는 원반 위에 공을 굴리는 것임. 사용되는 용구는...
상담사례 (141) 더보기
[상담사례] 증여세 납부기한이 2017년 10월 2일 임시 공휴일 이면, 납부기한은 언제인지요?,2017.09.17
[상담사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합니까?,2020.04.10
[상담사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등,2014.03.31
[상담사례] 사망자에 대한 상여금 처리,2006.08.24
[상담사례] 신용카드사용액과 의료비사용액의 중복공제,2008.12.09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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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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