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2,130) 더보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 5【공매등대행기관의 공매공고 등 통지】 3단보기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2024.12.31. 개정) 1. 법 제78조 제2항에 따라 공매공고를 한 경우 2. 법 제87조에 따라 공매참가를 제한한 경우 3. 법 제90조 제3항 또는 제92조 제1항에 따라 매각 여부를 결정한 경우 4. 법 제95조 제1항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5. 제91조의 4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취소한 경우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 5【공매대행 수수료】 3단보기 제73조의 5【공매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 2 제3항 및 영 제91조의 8에 따른 수수료는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제7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등대행기관”으로 본다. (2022.3.18. 신설)

[지방세징수법 운영 예규] 5-1【납세증명서의 발급】 5-1【납세증명서의 발급】 1. 납세증명서는 사실증명과는 달리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제5조에 따라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2. 지방세납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지방세징수법」제5조 제1항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하고, 제5조 제2항에 따라 발급한다.

예규판례 (939) 더보기

[증권거래세법][소비세과-369]  2012.11.06   ...대하여 한국예탁원이 증권거래세 0.15%와 농어촌특별세 0.15%를 징수하여 납부하며 장내거래일에 계약금과 잔금에 대하여 양도법인이 0.5%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 【사건번호】 소비세과-369, 2012.11.06 【질의】 -상장기업 A법인은 상장기업 B법인의 주식을 상장기업C(특수관계 아님)에 매각하기로 하고 아래와... 주제어 : 과세대상

[증권거래세법][소비46430-11]  2000.01.08   ...거래되는 주식거래는 탄력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5/1,000의 증권거래세율이 적용됨 【사건번호】 소비46430-11, 2000.01.08 【질의】 가. "주식장외시장"에서 거래된 경우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1호에 의하여 증권예탁원이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여부 나. 증권예탁원이 납세의무자가 될 경우 (1) 주식장외시장의 매매방법은 증권회사... 주제어 : 과세표준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과-31]  2011.12.01   ...보는지, 종교단체 소유로 보는지. 【회신】 개별종교단체(개별향교)가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를 종교단체(향교재단) 명의로 2005.1.5. 이전에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등기한 경우에 개별종교단체(개별향교)가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2005.1.5. 후부터는 주택 또는 토지의 등기된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 주제어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재경실무 (39) 더보기

[세무실무_조세특례제한법]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주택 수 판단 고찰 - 법령해석재산-0574, 2020.5.8. 해석을 중심으로 - 황동욱 ...결정하였다. 4) 1) ( 재산46014-1548, 2000.12.27. ) 2) ( 서면4팀-2208, 2005.11.16. ; 재산46014-22, 2002.1.25. ) 3) ( 재산세제과-525, 2018.6.18. ; 재산세제과-771, 2006.7.3. ) 4) ( 조심2018서2088, 2018.7.30....

[세무실무_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거래(5) 재화의 수입 국세청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영61①5단서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영61①5단서, 2013.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할 수 있다」를 「한다」로 개정하였고,...

[세무실무_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 과세거래(5) 재화의 수입 택스넷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다만, 영61①5단서에 해당하여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공급가액 전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영61①5단서, 2013.7.1.이후 공급하는 분부터「할 수 있다」를 「한다」로 개정하였고,...

전문가&상담 (242) 더보기

[상담사례] 임대사업자 월세 연마다 5% 인상 관련,2020.05.29

[상담사례]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조건-임대료 5% 내 증액 규정 관련,2019.12.30

[상담사례] 당초 5;5로 취득한 토지가 있고 추후 50%지분 소유자로부터 취득한 토지를 일괄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질의,2018.12.27

[상담사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후 5%증액제한,2021.02.14

[상담사례] 상가 임대료 인하후 5%인상 기준 임대료,2021.08.06

각종서식 (1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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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별지제8호서식부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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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법인_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별지제8호서식부표5]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별지제8호서식부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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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법인_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별지제8호서식부표5] 공제감면세액계산서(5) 별지제8호서식부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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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itle: 외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별지제107호서식(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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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조특_ 외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별지제107호서식(5-1)] 외국법인군 동업기업 소득금액(결손금) 계산서 별지제107호서식(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