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규정 (1,100) 더보기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 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3단보기 제91조의 9【공매대행의 세부사항】 법 제103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라 공매등대행기관이 대행하는 공매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영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공매등대행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024.12.31. 개정)

[지방세징수법 운영 예규] 25-9【납기 개시 전】 25-9【납기 개시 전】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 "납부기간 개시 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납세의 고지를 하는 날의 전을 말한다.

[지방세징수법 운영 예규] 33-9【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33-9【압류재산상에 제3자가 가진 권리의 보호】 세무공무원이 압류재산을 선택함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한 그 재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질권, 저당권, 유치권, 전세권, 임차권, 사용대차권, 지상권 등)를 해하지 아니하도록 선택하여야 한다.

예규판례 (372) 더보기

[지방세기본법][부동산세제과-2138]  2022.07.07   ...과거 최고 주식보유비율인 75%인 상태에서 2019.6.20.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소각, 법인의 주식보유비율 99%로 상승 ○ (2021.4.27.) 주식 1% 추가 취득 후 주식보유비율 100% 【질의요지】 ○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인하여 과점주주의 지분율 증가(75%→99%) 후 주식을 추가 취득(1%)하는 경우, 간주취득세... 주제어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지방세기본법][지방세운영과-2248]  2018.09.27  전문가추천 ...지배구조개선 전에는 홀딩스가 AAA의 과점주주로서 99.9%의 지분을 보유하였고, 지배구조개선 후에는 BBB(100%)와 BBB 지분의 84.2%를 소유한 홀딩스가 AAA의 과점주주이므로, 과점주주간 지분증가분 0.1%에 대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사건번호】 지방세운영과-2248, 2018.09.27 【질의요지】 ○... 주제어 :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부동산세제과-3558]  2022.11.11   ...가능함(같은 취지 지방세운영과-2788, 2015.9.2., 지방세운영과-869, 2019.4.2.참조) 【사건번호】 부동산세제과-3558, 2022.11.11 【사실관계】 ○ (2021.6.xx.) 취득자(갑)은 ○○공사와 연부계약 체결 ○ (2021.8.x.) 계약보증금(116억원)에 대해 연부취득세 신고·납부 ○ (2021.8.xx.)... 주제어 : 지방세법규해석심사위원회

재경실무 (11) 더보기

[세무실무_법인세법] 외국법인의 수증자산에 대하여 국내 세법 규정은 양도소득의 범위를 제한없이 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6두39290, 2016.9.8. 판결) 성수현, 이강민 ...경우’를 포함시킬 수 없다고도 보았다. 9) The Estate of the Late Fredrick J. Haas v. Her Majesty the Queen, Tax Court of Canada(Docket: 98-1768(IT)G) 1999.10.14. 판결 10) 이하의 내용은 이창희, 『국제조세법』박영사, 2015,...

[세무실무_소득세법] 재조사결정을 통하여 증액된 후속 처분과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대법원 2016두39382, 2016.9.28. 판결) 전영준, 정영훈 ...매출누락된 의료수입금액으로 보아, 2013.9.1. 원고에게 2011년 제2기 ~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피고 북인천세무서장은 2013.9.9.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2008 ~ 201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 고지하였다.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2014.3.2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실무_기타] 외국에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감면받은 경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의 문제 (조세심판원, 조심 2013서3834, 2015.9.1.) 김준석. 목차 1. 사건의 경위 2. 조세심판의 요지 3. 판례평석 1. 사건의 경위 청구법인은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과 관련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해외자회사가 배당의 원천인 사업이윤에 대하여 외국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받은데 대하여 그 감면세액을 해당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에 정한 간주외국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전문가&상담 (128) 더보기

[상담사례] 9/2(월) 인터넷 상담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2019.09.05

[상담사례] 2016년 1월 ~ 8월까지 대학원생이었고, 9/1일자로 회사에 입사하였습니다. 종합소득신고를 할때 근로소득도 불러와야 하나요?,2017.05.10

[상담사례] 해외에서 지급하는 인건비의 경비처리여부(등록 17-11-9) 답변의 재질문입니다.,2017.11.10

[상담사례] 미국인 D-9 비자 소지 거주자의 원천징수 관련 질의합니다.,2017.08.17

[상담사례] 2011.9.7일 발표 세법개정안(종합부동산세),2011.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