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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1890, 2023.11.08 국승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령한 것을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적용할 수 없음 |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0934, 2023.11.08 국승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라면 소득세법상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2534, 2023.11.08 국승 소송으로 보상금이 증액·확정된 경우, 최초 보상일을 잔금청산일로 볼 수 없음 | ||
| 국조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75045, 2023.11.08 국패 피고들의 이 사건 비교대상회사들과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른 이 사건 거래의 정상가격 산정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23가단10408, 2023.11.08 국승 임차인과 전세금보장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배당절차에서 위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하며 임차권에 기하여 배당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종기일 전에 우선변제권의 내용을 주장하며 배당요구를 하여야 함. | 목적 |
| 판례 | 인천지법2022구단4766, 2023.11.07 국승 이 사건 건물의 실소유자는 그 명의대로 보아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주장하나 전심미경유로 각하함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2구합83977, 2023.11.03 국승 이 사건 교회가 쟁점 금원이 이체된 무렵 정상적인 종교시설로서 종교의 보급 내지 교화활동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부금 공제 대상이 되는 종교단체에 해당한다 할 수 없음 |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3구합51094, 2023.11.03 국승 이 사건 1차 조사 당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2차 조사를 하면서 원고의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2차 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소득 | 판례 | 수원지법2022구단9065, 2023.11.03 국승 이 사건 컨설팅 비용은 이 사건 분양권의 양도를 위하여 양도인에 의하여 직접 지출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
| 상증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1440, 2023.11.03 국승 원고를 상증세법 시행령 1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음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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