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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6741, 2023.11.15 국승 이 사건 각 소급감정의 감정가액이 상속개시일 당시의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판례 | 수원고법2022누16003, 2023.11.15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8년 자경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후 바로 과세처분 할 수 있음 | 과세전적부심사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23누20119, 2023.11.15 국승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법인세를 탈루한 것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장기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처분한 것은 적정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부가 | 판례 | 대구지법2022구합22981, 2023.11.15 국승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진정거래라고 주장하나 사실거래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가공거래로 본 처분은 정당함 | 과세 관할 |
| 판례 | 수원고법2023누10620, 2023.11.15 국승 원고가 상대방에게 자동차유리 등 물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합의에 의하여 원고와 상대방 간에는 유효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고, 이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계약’에 해당함 | ||
| 판례 | 의정부지법2023나212370, 2023.11.14 국승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설정계약일로부터 소멸시효기간 10년이 이미 지난 상태이고, 달리 피고의 피담보채권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는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체납자를 대위하여 피담보채권이 소멸한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 | ||
| 부가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6156, 2023.11.14 국승 원고가 부가가치세 신고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인 0원은 위와 같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함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
| 판례 | 의정부지법2022구합15368, 2023.11.14 국승 제공된 자료가 단지 탈세 가능성의 지적, 추측성 의혹의 제기, 단순한 풍문의 수집 등에 불과한 정도라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것을 기초로 용이하게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가 곤란하므로 그러한 자료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함 | ||
| 소득 | 판례 | 인천지법2023구단51585, 2023.11.14 국승 원고가 사업공동책임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결국 성사되지 않은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사인간의 채권ㆍ채무관계로서 원고가 구상권 등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하고, 위 금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는 없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소득 | 판례 | 제주지법2023구합5411, 2023.11.14 국승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그 취득행위와 별도로 성립한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다툼으로 인하여 생긴 소유권 상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출한 소송비용이나 화해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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