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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대법원2023두49950, 2023.11.09 국승 법인이 직권폐업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특수관계가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직권폐업 이후 원고에 대한 사업실적이 없고 달리 직권폐업 이후에도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는 직권폐업일 무렵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여 폐업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직권폐업일에 원고와 이 사건 회사의 특수관... | 사외유출<상여처분> |
| 부가 | 판례 | 울산지법2022구합7892, 2023.11.09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자신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이 사건 오피스텔을 자기의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과세표준의 시가의 기준 |
| 부가 | 판례 | 전주지법2021구합927, 2023.11.09 국승 당초세금계산서는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고 달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착오 외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었다 하더라도 그 발급기한을 지나 발급된 것이므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판례 | 수원지법2022구합80566, 2023.11.09 국승 원고는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공시송달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20두51181, 2023.11.09 소극 일부국패 코넥스시장 개설 전에 취득한 주식이 ‘증권시장에 상장’된 시점을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때 또는 코넥스시장이 코스닥시장으로부터 독립하여 개설된 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 국기 | 판례 | 울산지법2023가합12018, 2023.11.09 국승 추심금 청구가 정당한지에 관하여 무변론 판결 | 목적 |
| 판례 | 서울동부지법2023가단131884, 2023.11.08 국승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는 이로 인해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됨 | ||
| 판례 | 서울행법2023구단131884, 2023.11.08 국승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자의 부동산 증여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국기 | 판례 | 원주지원2023가단58123, 2023.11.08 국승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 목적 |
| 판례 |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63648, 2023.11.08 국승 채무초과 상태의 체납자가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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