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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96, 2024.03.18 경정 소득세법§98 등에서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을 자산의 취득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농지는 피상속인의 모친이 99.7.21.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농지의 취득시기는 99.7.21.로 보아야 하고, 조특령§66①에 따라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쟁점농지를 경작한 기간을 계산하면 8년 이상에 해당하는... | 실질과세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1부5795, 2024.03.18 경정 법인이 무상증자를 실시한 경우 주주들이 배정받은 주식이 「소득세법」상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소득세 등은 그 지급자인 법인에게 원천징수·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쟁점무상증자를 실시한 쟁점법인이 그에 대해 소득세 등 원천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주인 청구인들이 독자적으로 무상증자 재원의 성격을 살펴 해당 증자가 「소득... | 익금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708, 2024.03.18 경정 쟁점주식의 순순익가치 산정시 쟁점채권이 회수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 등이 제시한 사정 등으로는 그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20, 2024.03.18 기각 이 건 심판 결정일 현재 이 건 결정·공시가 잘못 결정·공시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지352, 2024.03.18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143, 2024.03.18 취소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 | 실질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617, 2024.03.18 기각 처분청은 이 건 종소세 조사과정에서 거래상대방인 甲으로부터 ‘청구인이 가설재를 임대하여 甲이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진술을 얻었고, 이와 관련된 쟁점계약서상 인영이 청구인의 다른 계약서들에 나타난 인영과 동일하다는 감정결과 및 쟁점계약서에 임차인으로부터 ‘자신이 甲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실제로 쟁점금액의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091, 2024.03.18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시 본인의 신분증 사본 및 청구인이 직접 서명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 명의로 사업용계좌를 개설함으로써 납세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도 청구인 스스로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6985, 2024.03.18 경정 쟁점사업장 명의 기납부세액을 청구인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신고서상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장부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도 위 청구주장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9464, 2024.03.18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매출액의 귀속자가 달리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우리 원은 청구인이 대표이사인 쟁점법인이 제기한 동일한 쟁점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쟁점매출액이 쟁점법인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 기각결정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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