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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805, 2024.03.05 기각 소득세법§88 및 §94에서 주택과 분양권을 각각 별도의 자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취득시기도 각각 별도로 계산하여야 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광9379, 2024.03.05 기각 청구법인이 2020년 상반기 예상 수익금액을 감안하여 상여금 액수 등을 산정한 후 쟁점임원에게 쟁점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당해 연도에 발생할 예상 이익금 중 일부를 처분하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인건비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931, 2024.03.05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거래하면서 쟁점매입처가 정상적인 사업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쟁점매입처로부터 매입한 중고휴대폰의 매입일자, 매입처, 매입단가, 매입수량 등 실제 매입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 | 조세포탈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819, 2024.03.05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납세의무의 확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광744, 2024.03.05 경정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실질주주임이 인정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 지정·고지는 정당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실제 지출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므로 손금인정은 어려움, 또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법인세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정당하나, 부가세는 거래처가 체납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세를 납부한 점, 세금계산서를 진실한 것처... | 세법 등과의 관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77, 2024.03.05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2021.7.16.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652, 2024.03.05 기각 쟁점부동산 취득 이후 쟁점소프트웨어 이외 다른 소프트웨어를 실제로 개발·공급하였다는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587, 2024.03.05 기각 청구법인이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와 관련된 납세안내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이「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쟁점가산세까지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 농특 | 심판청구 | 조심2023지465, 2024.03.05 경정 ① 이 건 정비사업 내 쟁점토지가 개별 지번이 아닌 용도구역별 획지(블록) 단위로 공시되었다 하더라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고시되었다면, 이를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경우 개별 지번별로 공시된 201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가표준액을 산... | 비과세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8284, 2024.03.05 기각 처분청의 재조사를 통하여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의 매출액 대비 판매비·관리비 중 그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대한 조정을 통해 청구법인과 비교대상법인 간 기능상 차이가 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정상가격이 산정된 것으로 보임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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