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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중10095, 2024.03.21 취소 처분청은 해당 과세자료의 지연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로 하여금 사전적인 권리구제인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여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 | 실질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47, 2024.03.21 기각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국조 | 심판청구 | 조심2020서8112, 2024.03.21 경정 청구법인은 해외 자회사 미수금의 회수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해외 자회사의 채권을 즉시 회수하는 것보다 법인의 정상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청구법인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경제적 합리성이 있으며, 국내 법인으로부터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한 데에 경제적인 합리성이 존재한다고 보이므로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정의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678, 2024.03.20 기각 이 건 쟁점주식 거래가 자본시장법 시행령§178①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바,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양도소득세의 세율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965, 2024.03.20 기각 쟁점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부터 3년 5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743, 2024.03.20 기각 쟁점금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거주자의 상속세과세가액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05, 2024.03.20 기각 쟁점감정평가액 산정 시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가격산정기준일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평가의 원칙 등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779, 2024.03.20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 외 다른 뚜렷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증여세 과세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9317, 2024.03.20 기각 형식적 이사에 불과한 사람의 취임 및 퇴임 현황을 법인등기부등본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외부에 공시할 필요가 없어 보이는 점, 출연자가 상증법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익법인에게 재산을 출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이 배제될 경우 해당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에게 부과된 증여세를 상속세 과세표준 등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2서2730, 2024.03.20 기각 청구법인이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법인에 담보권 설정없이 저율로 쟁점대여금을 대여한 것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출자전환한 후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익금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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