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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9231, 2024.03.20 기각 쟁점금액은 금전소비대차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231, 2024.03.20 기각 2023.2.28.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제15항에서 국외원천소득 대응 비용과 관련하여 이월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에 대해서는 23.1.1. 이후 발생하는 분부터 다음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개정된 바, 그 이전 사업연도 분에 대하여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법인세.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매입세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지3786, 2024.03.19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대표이사 지위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서명 등을 하였는바 이는 쟁점주식의 주주로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3인10719, 2024.03.19 취소 쟁점부칙의 의미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09.3.16.∼12.12.31.까지 취득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것이며 이는 그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특정 기간 취득한 자산에 대한 세율의 특례를 정한 것으로서 위 기간 동안 취득한 자산은 그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특례규정의 적용을 받는...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142, 2024.03.19 기각 처분청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오피스텔의 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에 전입신고를 하는 등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오피스텔의 구조 또한 주거용 시설로 보기에 무리가 없어 보이는바,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봄이 타당함 | 종합소득공제의 세율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전309, 2024.03.19 각하 청구인은 종소세 고지서 등 송달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며, 원천징수분 사업소득세 등 고지서 송달분은 신고 무납부에 따른 당연경정고지 또는 예정고지 사항으로, 이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단순 징수절차에 불과하거나 직전과세기간 납부... | 서류의 송달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3중3218, 2024.03.19 기각 해당 공사의 하도급거래가 위와 같이 용역거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위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금융거래내역만 제시할 뿐 실제 공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출·매입거래가 정상적인 거래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367, 2024.03.19 각하 이 건 납부고지서는 청구인의 주소지에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서류의 송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725, 2024.03.19 경정 이 건 출자전환은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대가로 기존 대여금 채권을 처분하는 교환의 성격으로 쟁점주식의 시가가 대여금 채권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처분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048, 2024.03.19 기각 지방세법§106①2호가목 및 동법령§103①3호에 따르면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착공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포함되나, 청구법인은 2022년 종부세 과세기준일(22.6.1.) 현재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고, 문화재 표본조사 및 건설공사도급계약...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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